[시사용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보건의료 발전계획 등 주요 정책 심의를 위해 구성된 보건복지부 소속 심의기구입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예산과 관련한 관계 부처 차관과 의사·병원·약사단체 등 공급자 측 및 노동계·소비자·환자단체 등 수요자 측, 전문가 등 총 25명이 참여합니다.

정부가 내놓는 보건의료 정책의 마지막 관문에는 늘 보정심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방향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확정하는 자리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 의사 인력 수급, 필수·지역의료 대책, 병상 관리, 건강보험 재정 운용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핵심 정책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보정심 안건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해당 정책이 실제 시행 단계에 상당히 근접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지난 6일 2027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가 보정심에서 이뤄졌습니다. 이번 보정심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오는 2040년 의사 인력 부족 하한최종 결과를 발표한 이후 열린 첫 회의입니다. 추계위는 보정심에 2040년 부족한 의사 수의 최솟값이 5015명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당초 추계위가 최종 결과라고 발표한 5704명에서 700명가량 줄어든 결과입니다. 최댓값인 1만1136명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보정심에서 공급자 단체와 수요자 단체 위원들 모두 추계위 측에 질문이나 불만 사항을 전달했고, 새로운 쟁점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 매주 보정심을 개최해 설 연휴 전에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정심에서 2027학년도 이후 정원 규모 등을 결정하면 교육부는 각 대학에 증원 신청을 받고 신청 결과를 토대로 의대 정원 관련 배정위 심의를 거쳐 40개 의대에 정원을 배정해야 합니다. 이후 각 대학은 학칙을 바꿔 정원을 조정해야 하며, 배정이 완료되면 각 대학은 내년 4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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