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15일 오후 2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방안을 논의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내용을 담은 특례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고법은 "전담재판부 수와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요건 등 특례법이 정한 기준,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대희]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내용을 담은 특례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고법은 "전담재판부 수와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요건 등 특례법이 정한 기준,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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