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 먹는 시위’ 잠시 멈춘 전장연, 왜?…지방선거 후 장애인이동권 달라질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지난 2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촉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오는 6월 지방선거 때까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유보하기로 했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장연을 찾아 정치권의 해결 노력을 약속하자 시위를 잠시 멈추기로 한 것이다. 다만 전장연은 시위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의 책임있는 답을 지켜보겠다고 밝혀 향후 지방선거를 전후해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대표는 7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플랫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배 의원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의 간담회를 오는 9일 국회에서 열겠다고 약속했고 제안했다. 이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출근길 지하철을 탑승해 연착하는 지하철 행동을 지방선거 때까지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하철에서 외쳐온 장애인 권리 요구와 서울시장으로서 책임져야 할 사안들을 (간담회에서) 직접 설명하고 정책 협약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6일 전장연의 혜화역 선전전 현장을 방문해 이 같은 제안을 했다.

전장연은 오는 6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이동권 등 요구 방식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박 상임대표는 “우리의 투쟁 목적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며 “여야를 떠나 정치가 이번에 실제로 이를 약속할 수 있다면 대화에 응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시위 방식을 놓고 내부에서부터 다른 의견이 나온 부분도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해석된다. 전장연은 2021년 12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관련 예산 확충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 등을 벌여왔는데 이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쌓이자 전장연 내부에서부터 “다수 시민의 지지를 얻기 어려운 방식”이라는 반론이 적지 않게 나왔다.

이른바 ‘욕먹는 시위’를 계속해왔지만 실질적인 변화가 더딘 부분도 전장연을 지치게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증액, 탈시설 예산 확대 등을 요구했지만 최종 예산안에 반영된 내용은 제한적이었다.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운전 지원 예산으로 260억원을 합의했지만, 실제 반영액은 25억원에 그쳤다. 또 탈시설 요구와는 달리, 장애인 시설을 보강하는 예산이 오히려 늘어나면서 논란도 이어졌다.

입법 역시 제자리걸음이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년 5월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교통약자 이동권 국가책임제’ 법안은 1년 6개월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장애인에 대한 혐오는 커졌다. 시민 불편이 커지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전장연을 겨냥해 지하철 시위 등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전장연 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전장연’이라는 이름 자체를 비하하는 말로 쓰는 등 혐오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전장연이 이번 ‘잠시 멈춤’ 기간에 거는 기대는 그래서 작지 않다. 전장연은 오는 9일 국회 간담회에서 ‘장애인 콜택시 운행 지원 확대’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 복원’ 등을 논의 대상으로 꺼낼 계획이다. 서울의 장애인 콜택시는 하루 평균 7시간만 운행돼 최대 대기 시간이 12시간에 달해 운영을 확대해달라는 게 이들의 요구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폐지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가 단순 고용을 넘어 장애인 권리 보장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박 상임대표는 “이번 결정은 철회나 중단이 아니라 유보일 뿐”이라며 “정치권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다시 단호하게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백민정 기자 mj10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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