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의견 빠진 광주·전남 통합 추진에…광주시 “주민투표 검토”

강기정 광주시장(왼쪽)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7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광주·전남 대통합 성공 및 교육 혁신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라남도와 행정 통합을 추진하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주민투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연구원이 주최한 행정통합 추진방향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시·도민의 의사를 묻는 게 중요하다. 주민투표가 가능한지 검토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주민투표를 진행한다면 4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오는 8일이 주민투표자(유권자)를 확정하는 날”이라며 “빠르게 추진한다면 설 명절 이전에 주민투표가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이어 “만약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면 이에 준하는 간담회나 여론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시·도의회 의결을 해도 법률의 범위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통합 협력 협의체가 구성되는 대로 주민투표를 할 건지, 시·도민의 의견을 어떻게 최종 결론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빠르게 결정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주민투표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지자체가 통폐합할 때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하도록 했다.

변성수 대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대전·충남의 통합 추진상황을 설명하며 6월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주민투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변 위원은 “향후 설명회나 간담회를 통해 홍보하는 게 더 필요하다”며 “시민들은 행정통합하면 어떤 게 나아지는지 궁금해하는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해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7일 광주광역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방향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광주시 제공

이정석 부산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부산·경남 통합은 주민투표를 전제로 추진했다”며 “준비를 신속하게 한다면 6월 선거 전에 주민투표를 할 수 있겠지만 통합 모형을 만들어야 하고 홍보과정도 거쳐야 한다. 만약 반대가 더 많을 때의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맡은 김대성 전남연구원 상생협력단장은 “통합했을 때 가장 기본 전제는 이전보다 나은 혜택을 얻는 것”이라며 “산업, 문화, 자치분권 등 여러 영역에서 중앙정부로부터 권한 이양을 받아 효과를 극대화하고 먼저 이 같은 내용을 특별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2일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며 6월 지방선거 때 통합단체장 선출, 7월 통합 지자체 출범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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