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文 정부 탈원전-원전 수출 병행 ‘궁색’"…신규 원전 이달중 윤곽 나오나

김성환 장관 “에너지믹스 시대 원전 활용 불가피”
탈원전 기조 속 ‘현실론’…신규 원전 재부상하나
“국민적 공감대 속 12차 전기본 상반기 중 수립"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을 앞둔 가운데, 신규 원전 건설계획이 이르면 이달 중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신규 원전 추진 여부를 두고 진행한 두 차례의 토론회에서 안정적이고 값싼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원전 활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과거 탈원전 기조 속 원전 수출을 병행해온 정책을 비판하며, 향후 에너지 정책에 있어 보다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내비쳤다. 원전의 필요성을 사실상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2차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기후부)

김 장관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2차 정책토론회’에서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와 일부 원전을 나라의 특성에 맞춰 그 에너지원을 대전환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원전 분야에서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부 때 소위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을 더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해외에 원전을 수출했다“면서 ”국내에 원전을 짓지 않겠다면서 원전을 수출하는 것이 한편으론 궁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마음 같아서는 전체 전력을 다 재생에너지로만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여건을 고려해 봤을 때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그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적정한 원전과 재생에너지 수준이 어느 정도로 유지하는 게 맞을지 이성적으로 접근해 봐야 될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초 공론화와 여야 합의를 거치며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개(4개 모듈)를 짓는다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년)을 확정했으나 이재명 정부 들어 다시 기류가 변했다. 원전 확대에 평소 부정적이던 김 장관 주도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하고, 기존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재검토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키로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시즌2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앞선 문재인 정부도 기존에 세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다시 공론화에 부치고 이중 일부 계획을 백지화하면서 본격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김 장관의 발언은 원전의 필요성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원전의 안전성과 수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AI와 탄소중립 시대에 안정적·경제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확대해야 한다”며 “최신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은 1일 부하추종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으며, 기술 개발을 완료하면 2032년부터 최소 출력 50%까지 유연 운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익 KAIST 교수는 “전력거래소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원전이 추가될수록 재생에너지 쪽에 필요한 에너지저장치(ESS) 양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원전이 계통 안정성과 강건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11차 전기본에서 두 기만 반영된 것도 아쉬웠고, 12차에서는 원전 추가 건설을 통해 제조업·AI 등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원전 확대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반면 원전 탄력운영 확대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존재했다. 전영환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원전의 경직성은 재생에너지 등장 이전부터 있었던 구조적 문제”라며 “단순 출력조정만으로는 ‘유연한 원전’이라 부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현재 전제하고 있는 kWh당 60원 수준의 원전 단가가 ESS와 계통 유연성 비용까지 포함했을 때도 유효한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부는 이번 2회에 걸쳐 진행한 토론회 내용과 대국민 여론조사 내용을 전문가위원회 검토를 거쳐 제12차 전기본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12차 전기본은 2026년부터 2040년까지 적용되는 중장기 계획으로, 현재 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총괄위원회와 5개 소위원회가 수립 작업을 진행 중이다. 김 장관은 “국민적 공감대 하에 12차 전기본을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하반기 2050년 탄소 중립을 전제로 한 2040년 법정 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