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한한령 '점진적·단계적' 해결 카드 꺼낸 이유는 : zum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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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시스] 최동준 기자 =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5일(현지 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공식만찬을 마친 뒤 경주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선물 받은 샤오미폰으로 시 주석과 셀카를 찍고 있다. (공동취재) 2026.01.05.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중국의 비공식 규제 조치인 '한한령'(限韓令)과 관련해 점진적·단계적 해결 방안을 꺼내든 것은 중국 정부가 한한령을 사실상 사회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방중에서 양국 간 실무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한 만큼 한한령 해제를 위한 상당한 진전을 이뤄냈다는 평가도 뒤따른다.

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 샹그릴라 호텔 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순방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한한령 문제와 관련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이고 질서있게, 그들(중국)의 표현에 따르면 질서있고 유익하고 건강하게 이 문제는 잘 해결될 것"이라며 "조짐 정도가 아니라 명확한 의사표명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석자 얼음이 한 번에 녹지 않고 과일은 때가 되면 익어서 떨어진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발언을 언급한 뒤 "정확한 표현이다. 노력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한령은 중국 정부가 한국의 문화 콘텐츠 및 관련 산업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취한 규제·제한 조치로 2016년 중반 시작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 성격이 강했다.

최근에는 외교가를 중심으로 한한령이 중국 사회의 통제 수단으로 변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 규제당국인 사이버공간관리국(CAC)는 2021년 8월 연예인의 부적절한 마케팅을 억제하고 팬덤 활동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 전 실무 협의에선 '건강한 문화'라는 표현으로 보수적인 형태의 예술 분야 교류에 대해선 적극성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이 양국 간 교류 추진 대상으로 거론한 분야도 바둑과 축구였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현재 한한령의 대상은 한류가 아니라 팬덤"이라며 "팬덤에 일부 종교적인 속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중 동원이 가능한 팬덤이 체제에 위협이 된다는 시각이 (중국 사회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오찬간담회에서 "무한대로 (한류 등 허용을) 할 수 없는 게 사회주의 체제의 속성"이라며 "(한류를) 100%, 완전히 방치할 수 없는 그들의 입장도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시 주석과 양국 간 문화 교류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번 방중의 대표적인 성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시 주석은 지난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문화 교류 관련 실무부서에 한국 측과 구체적인 협의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준영 한국외대 중국학과 교수는 "중국 지도자들이 한한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해왔는데 지금 푼다고 하는 것도 어색하다. 문화 교류 활성화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라며 "중국은 시 주석의 의중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다. (정상 간 대화가) 향후 한중 관계의 새로운 물꼬를 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현지 시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MOU 체결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6.01.05. photocdj@newsis.co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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