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다카이치와 셔틀외교도 임박…중일 갈등 속 메시지 주목

[the300] "한일 간 과거사·영토 문제 등은 입구 아닌 출구에 둬야"

왼쪽부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이재명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사진=뉴스1·뉴시스

한중관계 복원의 물꼬를 튼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중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만나 한일관계까지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갈등이 극에 달한 중일 양국은 한국을 각각 끌어당기려는 입장이다. 중일 갈등 속에서 한국이 균형을 잃지 않으려면 과거사·영토 문제 등 민감한 한일 간 현안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방문 등 3박4일 간 방중의 마지막 일정을 소화한 뒤 귀국한다. 다음주에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한일 정상회담은 13~14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우선 중일 갈등의 '중재자' 역할은 자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문제 삼아 각종 보복 조치에 나서고 있다. 대만을 통일의 대상으로 보는 중국은 일본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했다며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통제' 카드까지 꺼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중일 갈등을 중재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의에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보여진다"며 "때가 되고 상황이 되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상하이시에서 열린 순방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과거 일본에 항전한 역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을 "국권이 피탈된 시기에는 국권 회복을 위해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싸운 관계"라고 했다. 시 주석은 "80여년 전 중한(한중) 양국은 큰 민족적 희생을 해 일본 군국주의 항전 승리를 얻어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과거사와 영토 문제 등 한일 간 잠재된 갈등 요인이 부각되지 않도록 기존과 같은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과거사·영토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 저출산·고령화 등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분리해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창민 한국외대 일본학부 교수는 "중국과 경제협력이 중요하지만 민주주의와 자유 등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서 일본과의 협력도 중요하다"며 "한일 정상회담에선 양국관계의 '지뢰'를 밟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일본과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조기 가입에 대한 협조나 AI(인공지능) 반도체 등에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한일 양국 간 디테일한 협력을 논의할 수록 과거사 등 양국관계의 지뢰를 더 피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사와 영토 문제 등은 한일 협력의 입구가 아닌 출구에 놓아야 한다"며 "입구에 놓는다는 말은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협력은 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중 패권경쟁 등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해 출구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는 "한일 양국은 미국의 동맹 압박, 중국의 안보 위협 등에서 같은 처지에 놓인 동병상련"이라며 "이 대통령이 찾는 나라현은 백제와도 역사가 깊기 때문에 양국 간 공통 분모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일 양국이 지방 소멸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아울러 한일 정상회담에서 서해·동중국해·남중국해 등 중국의 해상 위협에 대응한 한일 간 협력 강화를 약속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시 주석은 한국에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서 정확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는데 미중과 중일 갈등 속에서 한국에 '중국의 편에 서라'는 요구로 해석된다.

임 교수는 "한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고 밝힌 만큼 일본과는 '남중국해·동중국해 등의 평화를 바란다'는 원칙을 공유하면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방중 이후 관련 메시지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한일 협력을 위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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