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반대에도 스테이블코인 정부안, 사실상 은행 중심 [크립토360]

디지털자산 기본법 정부안 제출 목전
금융위, 은행권 중심 발행 필요성 인정
다만 민주당 TF는 반대 입장 유지
정부안·당차원안 두 갈래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2월 22일 국회에서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 자문위원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둘러싼 쟁점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TF 소속 (앞줄 왼쪽부터) 이주희·김현정·이강일·강준현·이정문·안도걸·민병덕·박민규 의원 등 8명과 TF 자문위원 20명이 참석했다. [사진=유동현 기자]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담길 핵심 내용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결단하지 못하면서 법안이 장기화하고 있다. 은행권 중심의 과반(50%+1주) 지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여당 내 반대 기류로 인해 고심이 길어지면서다. 여당은 최종 정부안 형태와 별개로 법안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안과 당차원 법안을 각각 발의할지 논의할 전망이다.

7일 디지털자산·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까지 디지털자산 기본법 최종안을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에 제출하지 않았다. 기본법에 담길 정의, 산업 분류, 영업행위 규제 등은 마련됐지만 핵심 쟁점인 발행 주체 부문을 두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다.

금융위가 지난달 민주당 TF 소속 일부 의원에게 전한 ‘디지털자산 규율 주요내용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구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발행 주체를 두고 이견 차가 큰 만큼 추후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하자는 것이다. 다만 발행 초기에는 은행권 중심 50%+1 컨소시엄부터 허용하면서, 기술기업에도 최대주주 지위를 인정하는 예시를 들었다. 사실상 은행권 중심의 컨소시엄 견해를 피력한 셈이다. 그러나 민주당 TF 소속 의원들은 은행권 중심 과반 구조에 반대하고 있다.

당국이 제출 시한을 미루면서 해를 넘기자, 민주당 TF는 자체 법안 마련으로 방향을 잡았다. 당초 정부안이 제출되면 정무위원회 간사가 TF 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발의하는 방식이 예상됐다. 그러나 정부안을 더는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하고, 정부안 제출과 별개로 TF 차원에서 입법 시계를 가동했다. 목표는 ‘1월 내 발의 후 3월 내 통과’다.

금융위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최종안을 전달하더라도, 민주당 TF 의원들 견해가 달라지지 않으면 은행권 중심 발행 구조는 현실화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TF 내에서도 금융위가 제출한 최종안과 함께 당 차원 법안을 각각 발의할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금융위안을 당론으로 해서 다 정리를 하고 갈지, 아니면 금융위 안을 별개로 하고 당에서 따로 낼 건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라고 했다. 최종안이 현 시점까지 조율된 금융위안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인’으로 확정될 경우, 법안 제출 후에도 발행 주체를 두고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규율 주요내용안에 거래소를 유통의 ‘핵심인프라’로 꼽으며, 지배구조 개편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현행 자본시장 대체거래소(ATS)에 준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지배구조 체계를 확립하고, 소유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거래소 업무만 하도록 하는 ‘전업주의’ 명시 ▷업무규정 마련 의무 ▷자기자본 추가 확충 등 시장 운영의 공정성·안정성 강화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스테이블코인 최소 자기자본 요건은 50억원 이상으로 하고, 추후 상향 여부를 검토한다. 해킹 시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및 징벌적 과징금(매출액의 10%)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