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방통행식 환경정책보다 '먹고사니즘'이 더 중요하다

경제 현실 무시한 환경정책 안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엊그제 연간 저공해 및 무공해차 보급 계획을 담은 고시를 제시함에 따라 자동차 산업과 고용 등 경제·산업 정책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 같다.

기후부는 오는 2030년까지 신차 판매의 절반을 전기·수소차로 채운다는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했는데, 너무 속도전에만 신경쓰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 등의 비율은 13.5%에 그치는 등 해마다 전기차 보급량은 정부 목표치에 미달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를 올해 28%에서 시작해 2027년 32%, 2028년 36%, 2029년 43%, 2030년 50%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것이다.

아무리 봐도 산업 현장의 분위기와는 동떨어진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현대자동차 등 업체들은 전기차 캐즘의 장기화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이브리드차 제조 확대로 궤도 수정을 하고 있다.

이런 전략이 고객 수요와 맞물리면서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글로벌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이 사상 처음 100만대를 돌파하는 실적을 올렸다고 한다. 전기차 기술 개발 초기 단계 때의 분위기와 달리 시간이 흐를수록 전기차 수요가 정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후부는 하이브리드차는 한 대를 팔면 전기차 0.3대만 판매한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한다. 하이브리드 3대를 팔아도 전기차 한 대를 판 효과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과연 유연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 글로벌 시장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의 빅3 완성차 업체인 포드는 지난해 12월 전기차 사업 축소를 공식화했다.수익성이 좋은 하이브리드차와 내연기관차에 집중하는 쪽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기후부는 전기·수소차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자동차업체가 내야하는 기여금도 기존 대당 150만원에서 2028년부터는 300만원으로 올리기로 해 자동차 업체의 부담은 갑절로 늘어나게 된다. 이쯤되면 전기차를 많이 생산하라는 행동 명령처럼 들릴 정도다.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 중립을 위한 친환경 정책의 중요성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국가 전략을 세우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아무리 이상적으로 좋은 정책이라도 현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지받기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전기차가 케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충전 시설 확충 등 인프라 문제, 내연기관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 화재 등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점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특히 기후부가 친환경차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은 고용에 미칠 효과다.

자동차는 수출과 고용,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국가 핵심 산업이다. 전기차는 엔진이나 변속기가 없기에 내연기관에 비해 부품 수가 30~40% 줄어든다. 이 때문에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되면 수많은 부품업체 즉 2·3차 협력업체들이 도산하는 등 피해는 불가피해진다.

환경 정책으로 발생할 고용 충격 등 실업 문제 해소 방안을 함께 제시하지 않으면 친환경 선언에 그칠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 문제를 간과해서도 안 된다.

관계부처와 함께 자동차 부품사에 대한 지원금 문제나 재교육 프로그램 , 폐배터리 재활용 등 기후환경 정책과 경제·산업 정책 간 균형점을 고민해야 한다.

기후부는 오락가락 빨대 정책으로 시장과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면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매장 내 일회용 종이·플라스틱 빨때나 종이컵 사용과 관련한 일관성 없는 정책 때문이다. 2022년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새 빨대·종이컵 정책은 3차례나 바뀌었다.

기후부가 추진하고 있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6~2040년)도 대기오염을 줄이는 기후 방어와 AI 3대 강국 도약에 필요한 전력 공급 문제가 균형있게 다뤄지길 기대한다.

AI 데이터센터,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전기화 등 추가 전력 수요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한 뒤 추가 원전 건설이나 석탄발전소 폐쇄 등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정책 결정을 도출해 내야 한다.

그동안 산업부가 수립했던 이 계획의 주무 부처가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후부로 바뀌었다고해서 하루 아침에 전력 공급 보다는 기후 변화 대응에 무게 중심이 쏠리지 않도록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바란다.

기후부는 에너지 정책을 넘겨받는 등 부처 위상이 커진 만큼 규제 중심의 환경 정책과 산업 중심의 에너지 정책 간 상충해온 문제를 조율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은 만큼 몸집만 커졌다는 지적을 받아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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