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희 "청주는 수도권 쓰레기 처리장 아니다…'발생지 책임 원칙' 위배"

［중부매일 김미나 기자］ 청주시장 출마를 앞둔 박완희 청주시의원이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청주 반입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7일 성명을 통해 "수도권 직매립 금지 정책의 결과로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청주 민간 소각장으로 반입되고 있다"며 "수도권의 정책 부담을 비수도권 주민이 떠안는 구조는 정당한 환경 정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 청주 지역 민간 소각장 3곳이 수도권 지자체와 계약을 맺고 연간 9천100t 규모의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예정"이라며 "서울 강남구는 올해부터 생활폐기물의 10%를 청주에서 처리하기로 했고, 경기도 광명시와는 3년간 총 1만800t 처리 계약이 체결된 상태로 이는 5t 트럭 기준 2천대가 넘는 물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반입이 '발생지 책임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민간 소각시설은 영업구역 제한이 없어 전국 어디에서든 폐기물 반입이 가능하지만, 반입 시기와 물량, 처리 방식에 대한 정보는 지역사회와 충분히 공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박 의원은 "대기오염물질·미세먼지·온실가스 배출 증가, 장거리 운반에 따른 교통 위험 등 피해는 청주시민이 감당하고 있지만, 민간 소각시설에는 타 지역 폐기물 반입에 따른 협력금이나 주민 지원을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비수도권 민간 소각시설의 타 지역 폐기물 반입 실태 전면 공개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출 총량 제한과 관리·감시 강화 ▷타 지역 폐기물 반입 시 주민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도 개선 ▷수도권 내부 처리 역량 확충을 전제로 한 직매립 금지 정책 재설계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청주는 수도권의 쓰레기 처리장이 아니다"며 "환경 정책은 특정 지역의 희생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보은 출신인 박 의원은 내북중·금천고·충북대 정보통신공학과를 졸업했으며 환경운동가 활동을 거쳐 청주시의회에 입성해 재선에 성공했다.

현재 '더민주충북혁신회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으며 오는 12일 시장 출마 공식 선언을 할 예정이다.

강남구·광명시와 대규모 계약...

시민 건강권 위협실태 공개 및 반출 총량 제한 등 정부대책 마련 촉구 박완희,청주,수도권,쓰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