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국면서 드러난 자치구 과제

[이한영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자치구의 역할과 권한을 둘러싼 질문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통합 이후의 행정 구조가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자치구의 위상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이 내부에서 공유되고 있다.

대전시 중구는 7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통합 국면에서 중구가 취해야 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자치구 권한 확보를 위한 사전 준비의 필요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구는 이번 행정통합을 행정구역 재편에 국한된 사안으로 보지 않고 있다. 그동안 광역시 체계 안에서 제한적으로 행사돼 온 자치구의 권한 구조를 다시 정리할 수 있는 계기로 인식하고 있다. 현재 자치구는 인구와 재정 규모에 비해 일반 시·군보다 행정과 재정 권한이 상대적으로 제한돼 왔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회의에서는 통합 이후에도 기존 구조가 유지될 경우 자치구가 제도적 불리함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시됐다. 이에 따라 일반 시·군과 같은 수준의 행정·재정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논의됐다.

구체적으로는 도시계획 권한을 포함한 사무 이양 가능성, 보통교부세의 직접 교부 여부, 재정 규모 확대에 따른 조직과 정원 조정 문제 등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행정통합이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전 분석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자치구 권한 확대가 주민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명확히 설명하는 작업도 중요 과제로 언급됐다. 설명 자료 제작과 토론회, 세미나 등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통해 주민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인식이 공유됐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자치구의 권한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전환점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 시·군과 동등한 행정·재정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주민 생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구는 통합 논의 과정에서 자치구가 합당한 권한과 책임을 함께 갖는 방향으로 제도적 특례가 반영되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행정통합이 주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준비 과정의 밀도가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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