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100GW 목표, 현실은?

[양준석 기자]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100GW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본격적인 실행에 나섰다.

농지를 훼손하지 않고 농사와 발전을 함께하는 영농형 태양광 시설.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과 분산형 전원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진=파루솔라)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설비는 약 34GW 수준에 불과해, 앞으로 5년 안에 거의 세 배로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목표는 크지만, 현실에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재생에너지 중 대부분은 태양광 발전이다. 전체 34GW 가운데 약 30GW가 태양광이다. 정부 목표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66GW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을 태양광이 담당해야 한다.

이를 계산해 보면 매년 약 12GW씩 늘려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실제로 늘어난 태양광 설비는 약 3GW 정도였다. 지금보다 약 4배 빠른 속도로 설치해야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주민들의 반대다. 태양광 발전소가 집 근처에 들어서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또 지역마다 태양광 시설과 주거지 사이의 이격거리 규정이 달라, 어떤 지역에서는 규제가 너무 엄격해 발전소를 지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설비를 지을 준비가 되어 있어도 실제 사업이 막히는 일이 적지 않다.

재생에너지를 많이 만든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만든 전기를 제대로 보내고 써야 의미가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력망이 부족해, 전기가 남아도는 시간대에 발전량을 강제로 줄이는 '출력제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출력제어로 쓰이지 못한 전력량은 이전 해 전체보다 10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태양광 발전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전기를 실어 나를 송·배전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력망을 새로 깔거나 변전소를 늘리는 일도 주민 반대 때문에 쉽지 않다. 실제로 수도권 전력 공급에 중요한 변전소 증설 사업도 주민 갈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정부가 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곳도 많다.

농업과 에너지 생산을 함께하는 영농형 태양광 구조.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모델로 확산 가능성이 거론된다. (사진=파루솔라)

대안으로 나오는 방법들

전문가들은 단순히 발전소만 늘릴 것이 아니라, 전기를 저장하고 나누어 쓰는 방식이 함께 필요하다고 말한다.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쓰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먼 곳으로 보내지 않고 지역에서 쓰는 분산형 에너지, 주민이 발전 수익을 함께 나누는 마을 참여형 태양광 사업 등, 이런 방식이 함께 가야 전력 낭비를 줄이고 주민 반대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이 단순한 숫자 목표가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이라고 말한다.

우리나라가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키려면, 지금보다 훨씬 빠른 재생에너지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계획과 실제 목표 사이에는 약 22GW의 차이가 있어, 이를 어떻게 메울지가 앞으로 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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