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대전·충남 통합, 자치구 권한 이양과 재정 확충 우선시 돼야"

취득세 교부금 현행 3%에서 50% 상향…자치구 재투자 기반 마련 요구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7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을 찾아 대전충남 통합과 관련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선치영 기자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대전·충남 통합 과정에서 자치구 권한 이양과 재정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서 구청장은 7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을 찾아 "30년간 변화된 지역 행정 환경에 발맞춰 자치구의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통합의 성공을 좌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자치구는 재정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청소, 보도블록 정비, 안전 문제 등 하루에도 수십 건씩 접수되는 생활 밀착형 민원에 대응할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구의 경우 1조원 예산 중 복지비 70%, 공무원 인건비 및 운영경비 13% 등 고정 지출이 대부분"이라며 "경제 활성화 예산은 단 0.6%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서 구청장은 "이러한 재정 한계는 대전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고 주민 요구에 신속하고 충분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 구청장은 행정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서 구청장은 "시·군과 동일하게 자치구에도 자치 세원에 대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특히 취득세 징수 교부금 비율을 현재 3%에서 50%로 상향해 자치구 내에서 발생한 재원이 해당 지역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통합 효과를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시 개발 및 재정비 권한의 이양과 관련해 "도시 개발 및 재정비 권한의 이양"이라며 "현재 광역시장의 권한인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및 변경, 교통영향 평가 등 공간을 다루는 핵심 도시 개발 기능을 자치구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 특례시가 되면 천안, 아산 등 광범위한 지역의 도시 계획을 광역시장이 모두 담당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주민 생활과 밀접한 이 기능을 자치구에 부여하는 것이 효율성 제고와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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