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얼빠진" 李 분노…경찰, `소녀상 모욕` 극우단체 집중 수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국수본, 관련 사건 서초서로 이첩 요구 공문
李대통령 작심 비판 하루만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난하며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극우단체에 대해 “사자명예훼손”이라고 비판한 뒤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김병헌 위안부폐지법국민행동 대표가 지난달 29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무학여고 앞에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위안부폐지법국민행동 제공)

서울 서초경찰서는 극우 성향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소속 회원 1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또 김병헌 대표와 다른 회원들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김 대표와 회원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담당 경찰서에 사전 신고 없이 서초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신성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OO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대표와 단체 회원 3명은 지난 2024년 9월 경남 양산시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소녀상 철거 시위를 진행하고, 소녀상을 훼손했다는 등의 혐의로도 고발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고발장을 접수한 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김 대표에 대한 사건을 서울 서초경찰서로 이첩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지난해 서울 무학여고·서초고, 부산 한얼고 등 전국 학교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를 씌우고 사진을 찍으며, 소녀상 철거와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여왔다. 또 지난해 7월 소녀상을 보호하던 진보성향 시민단체 ‘반일행동’이 철수하자 선순위 집회 신고자로 소녀상 옆을 차지해 정의기억연대가 주최하는 정기 수요시위를 방해해 왔다.

이런 행태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해당 보도를 공유하며 이 단체에 대해 “이런 얼빠진… 사자 명예훼손입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