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얼빠진” 이 대통령 비판 하루 만에…경찰, ‘소녀상 훼손’ 수사 속도

전국 ‘평화의 소녀상’에 ‘철거’ 단어를 쓴 마스크나 검정비닐을 씌우며 모욕하는 ‘소녀상 철거 챌린지’를 인증한 사진 일부. 에스엔에스(SNS) 갈무리

경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고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와 회원들에 관한 사건을 한데 모아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들의 소녀상 훼손 행위를 비판한 지 하루 만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일 경남 양산경찰서 등에서 수사 중인 김 대표에 대한 사건을 서울 서초경찰서로 병합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 각 서에서 수사하던 것을 모아 병합해 한꺼번에 수사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앞서 양산경찰서는 전국 곳곳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철거’라는 문구가 쓰인 마스크를 씌우거나 검은 천으로 가리는 등의 방식으로 시위를 벌여온 김 대표 등 4명에 대해 지난해 10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이어왔다. 서초경찰서도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한 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김 대표와 단체 회원들이 사전 신고 없이 ‘신성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들고 시위한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재물손괴,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 등은 2019년께부터 전국 각지 소녀상을 훼손하고 수요시위를 방해하는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활동을 지속해 논란을 일으켰다. 최근에는 소녀상이 설치된 학교 앞에서까지 시위를 벌이며 비판이 가중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엑스(X·구 트위터)에 김 대표가 입건돼 수사받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 엑스 갈무리

다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모욕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령 사자명예훼손의 경우 유족 등이 고소할 수 있는 친고죄인데, 피해자들 가운데 유족이 없는 경우도 많다.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은 “사자명예훼손은 친족만 고소할 수 있지만 (위안부 문제를 처음 알린 피해자인)김학순 할머니도 후손이 없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일 뿐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정, 피해자·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담은 만큼 이런 관점에서 피해자 모욕 행위를 제재할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헌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격체가 아닌 동상에 무슨 놈의 모욕이라는 건지 참 얼빠진 대통령”, “(경찰은)어떻게 하면 대통령에게 잘 보일까 경쟁 중” 등의 글을 적으며 반발을 이어갔다.

정봉비 기자 bee@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겨울밤 밝히는 민주주의 불빛 ▶스토리 보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