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관련 고소 잇단 각하·무혐의…고소인들 문제 제기

지난 5월16일 오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기·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를 둘러싸고 각종 고소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사건이 각하되거나 무혐의로 종결되자, 고소인들 사이에서는 사건 처리 결과를 둘러싸고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오아무개씨는 지난해 11월 초 허 대표 등이 같은 해 7월 중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자신과 관련한 내용을 10여차례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오씨는 2024년 3월 기자회견을 열고 허 대표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오씨는 한겨레에 “허 대표 쪽이 제가 3000억원을 강압적으로 요구하고 조직폭력배와 함께 협박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유튜브 채널에 반복적으로 게시했고, 성추행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도 ‘기획된 사건’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 같은 공개 게시물로 범죄 행위에 연루된 사람처럼 인식될 수 있다고 느꼈고,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경찰은 고소인이 주장한 핵심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게시 내용의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각하(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은 또 허 대표가 지난해 10월 말께 콘텐츠·출판 용역 계약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을 지난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종결했다. 이에 고소인 ㄱ씨는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ㄱ씨는 허 대표 고소에 앞서 지난 8월 국가혁명당 대표 권한대행 송아무개씨도 동일한 계약 책임자로 보고 경찰에 사기 혐의로 진정서를 냈다. 관할서 수사 후 경찰이 불송치하자 이의신청과 항고를 거쳐 검찰 판단을 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ㄱ씨는 재정신청을 통해 기소 여부 판단을 다시 요청한 상태다.

이를 두고 지난해 11월 허 대표 핵심 측근인 송아무개씨와 하늘궁 전 이사 최아무개씨가 횡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점을 들어, 고소인들 사이에서는 허 대표와 주변 인물들이 연루된 다른 사안들의 처리 과정도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다.

고소인들은 사건마다 혐의와 쟁점은 달라도, 분쟁이 불거진 뒤 허 대표 쪽 해명·대응이 유사한 방식으로 반복됐다고 주장한다. 오씨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사건은 따로 처리됐지만 당사자 입장에선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졌다”며 “허 대표를 둘러싼 주변 인물들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여 왔는지까지 봐야 한다고 느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허 대표 쪽 변호인은 한겨레에 “명예훼손 관련 건은 허 대표 쪽에서도 해당 관계자 등을 고소해 검찰 송치되는 등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또 “출판물 계약 관련 건은 하늘궁 관계자가 불송치·불기소된 건을 재차 고소한 사안으로, 민형사상 법적 조처를 준비 중이다. (이와 같은 문제 제기들은) 소송 등을 통해 실체가 밝혀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한편 허 대표는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자신에게 영적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고가의 영성 상품을 판매하고 헌금 명목으로 신도들을 속여 3억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와 법인자금을 사적·정치적으로 유용하고 치료 명목으로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송상호 기자 ss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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