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전 장관, ‘김건희 학폭 무마 의혹’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고발

유은혜·최강욱 ‘다시 빛날 경기교육’ 공동대표와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 7일 김건희씨 학교폭력 무마 의혹과 관련해 임태희 교육감과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다시 빛날 경기교육 제공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 등이 7일 김건희씨 학교폭력 무마 의혹과 관련해 임태희 교육감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유은혜·최강욱 ‘다시 빛날 경기교육’ 공동대표와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 교육감을 포함해 성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이런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해당 학폭위 관계자들의 회의 녹취는 충격을 넘어 공포 그 자체였다”며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학폭위’가 공정성을 잃고 ‘답정너’ 식 판결을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분 수위를 미리 정해놓고 점수를 끼워 맞췄다는 의혹과 외부 압력이 작용했을 개연성은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임 교육감은 ‘불의의 방조자’였다. 명백한 증거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불의에 동조한 임 교육감은 윤석열 정권 교육 농단의 핵심”이라며 “당연히 출마가 아닌 사퇴, 표가 아닌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장관은 “특검에서 미처 밝히지 못한 ‘윗선’ 실체와 가담자 전원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경기도 교육행정이 누구를 위해 작동했는지 추악한 카르텔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고발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와 감사원 감사 청구도 병행한다고 전했다.

유은혜·최강욱 ‘다시 빛날 경기교육’ 공동대표와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씨 학교폭력 무마 의혹과 관련해 임태희 교육감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다시 빛날 경기교육 제공

앞서 2023년 7월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초등학교 3학년 자녀가 한 학년 아래 학생을 화장실로 데려가 리코더 등으로 때려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성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강제전학 기준에 1점 모자란 점수를 적용해 강제전학이 아닌 학급교체 처분을 내렸고, 이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 가족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에도 학폭 무마 의혹에 경기교육청은 자체 조사를 벌였으나,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25년 국정감사에서 학폭위 심의 녹취가 공개되며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점수 조정 논의 정황이 드러나 사회적 파장이 확산했다. 특히 학폭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2023년 7월20일 김건희씨가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과 약 8분간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성남교육지원청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으나, 특검 활동이 종료되며 마무리하지 못한 채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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