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 국무총리·중앙지검장 고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 씨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7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피격으로 숨진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김 총리와 박 지검장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하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선 항소를 포기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러한 검찰의 일부 항소가 김 총리의 공개적인 항소 포기 발언과 박 지검장의 재검토 지시로 인해 이뤄졌는지 조사해 달라고 촉구하는 게 유족 측 주장이다.

이씨는 이날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국무총리는 누구의 총리이며 서해 피격 사건 일련의 과정들이 공정했다고 생각하는지 이 자리를 빌려 강력하게 묻는다”며 “박 지검장은 검찰의 자존심까지 버리지 않으셨는지 묻는다”고 말했다.

이어 “호남이니 같은 편이라며 월북 인정하고 간첩 되라고 했던 민주당 의원들의 협박을 잊을 수 없다”며 “권력의 눈치가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보고 믿을 수 있는 공수처가 되어 주시길 간곡히 기대한다”고 했다.

유족 측은 전날인 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정 장관이 서해 피격 사건 수사를 ‘정치 보복 수사’라고 발언한 것이 2차 가해 행위라며 고인과 유족의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김우영 기자(you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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