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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일본 꼭집어 '희토류' 보복…日 '철회' 요구

연합뉴스TV 배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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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일본 꼭집어 '희토류' 보복…日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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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일간 신경전이 통상과 공급망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를 포함해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에 나선 건데요.

베이징 연결합니다.

배삼진 특파원.

(예, 베이징입니다.)


이번 조치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 중에 이뤄져 더욱 주목되는데요.

[기자]

예, 이재명 대통령이 상하이 임시정부를 방문하는 날인데요.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를 포함한 이중 용도 품목 수출 통제에 나섰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기간 중에 단행되면서 노림수가 있다는 분석인데요.

앞서 시진핑 주석은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중이 일본 군국주의에 맞서 싸운 공통의 역사를 언급했죠.


중국 매체들은 이 대통령의 상하이 방문을 항일 역사문제와 연결해 집중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일본을 강하게 압박하는 장면을 연출하면서 한미일 공조에 균열을 내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중국 상무부는 일본 군사 사용자와 군사력 향상에 기여하는 모든 최종 용도에 대한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조치는 발표 즉시 시행됐고, 제3국을 통한 우회 거래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이 외교 항의와 인적 교류 제한을 넘어 공급망·기술 통제 단계로 보복 수위를 끌어올린 겁니다.

특히 중국이 사실상 독점하는 중희토류가 포함돼 일본 산업 전반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조치의 배경이 일본 지도부의 대만 관련 발언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문제 삼은 직접적인 대응입니다.

중일 갈등 양상이 2010년 센카쿠 분쟁 당시 희토류 통제 국면과 유사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중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대만 문제를 둘러싼 동북아 외교·통상 갈등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당혹감 속에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번 조치가 국제적 관행과 다르다며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하고 철회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일 중국대사가 중·일 경제단체 신년회에 이례적으로 불참하면서, 양국 경제 교류와 협력 분위기까지 빠르게 냉각되는 양상입니다.

[앵커]

이 대통령의 나흘간 이뤄진 국빈 방문이 오늘 마무리되는데요.

한한령 해제나 판다 대여 논의 재개 등 양국 관계 진전을 짐작할 수 있는 성과들이 있었죠.

[기자]

예,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방중 기간 시진핑 국가주석에 이어 리창 총리와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까지 만나며 중국 권력 서열 1~3위를 모두 접견했습니다.

시 주석과는 매년 만남을 갖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는데요.

9년 만에 이뤄진 이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중국이 최고 수준의 의전을 진행하며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샤오미 휴대전화로 이 대통령이 시 주석과 셀카를 찍은 장면도 화제였습니다.

중국 외교 관행상 최고지도자가 격식에서 벗어난 장면을 허용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관영·중화권 매체들은 양국 정상 간 개인적 신뢰와 친밀감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하며 우호의 상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중간 비바람이 그치고 무지개를 만났다는 긍정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야말로 한중 관계 복원의 출발점이란 분석이 줄을 이었습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과학기술과 환경·교통·경제 등 15개 협력 문건이 체결됐고요.

한한령과 관련해서도 단계적 문화 교류 확대가 공식 언급되며 해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판다 추가 대여 논의 재개 등 문화·환경 협력 성과도 가시화됐는데요.

다만 공동성명이나 공동 발표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해 구조물 문제는 '건설적 협의 지속'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차관급 해양 경계 회담 개최는 합의됐지만 입장 차 해소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구체적 역할이나 비핵화 언급도 없었는데요.

중국 발표문에서는 한반도와 북핵 사안이 사실상 후순위로 밀린 모습이었습니다.

관계 복원은 시작됐지만, 안보 현안은 향후 과제로 남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박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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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삼진(baes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