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난해 한은서 164.5조 차입…역대 두번째 규모

지난달엔 5조원 차입

서울 중구에 있는 한국은행 본관과 별관 전경.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정부가 지난해 한국은행에서 164조5000억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4년(173조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7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은에서 5조원을 일시 차입했다. 지난 9월 14조원을 차입한 뒤 석 달 만인 12월 다시 돈을 빌렸다.

정부는 세입과 세출 사이 시차가 발생해 자금이 부족해지면 한은에서 잠깐 돈을 빌렸다가 되갚는 일시 대출 제도를 활용한다.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정부가 한은에서 차입을 많이 할수록 세출에 비해 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로 조달하는 사례가 잦다는 의미다. 재정 집행과 세수 흐름의 불일치가 커질수록 이용 규모가 커지는 특징이 있다.

연간 누적으로 보면 정부는 지난해 164조5000억원을 한은에서 빌렸다. 지난 2024년(173조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정부는 지난해 총 1580억9000만원의 이자를 한은에 냈다. 지난 2024년(2092억8000만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한편, 국방부는 작년 연말까지 각 군과 방위사업체 등에 지급했어야 하는 총 1조3000억원 규모의 국방비를 아직 지급하지 못한 상태로 전해졌다. 재정경제부는 전날 “2025년 세출 예산 중 일부 지출하지 못한 소요는 이번 주 중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