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환경·기후 협력 새 판 짠다…12년 만에 양해각서 전면 개정

제7차 한중 환경장관회의(2026.1.5.)(사진=기후부 제공)

[SDG13 기후위기 대응] 한·중 양국이 기후위기와 순환경제 등 전 지구적 환경 과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의 틀을 대폭 강화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월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7차 한중 환경장관회의를 계기로 대한민국과 중국이 '한중 환경 및 기후 협력 양해각서(개정안)'의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 범위를 환경 전반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4년 이후 12년 만에 이뤄진 첫 전면 개정으로, 그간 미세먼지·황사 등 대기질 중심 협력에서 벗어나 기후변화·순환경제·자연보전을 아우르는 한중 환경·기후 협력의 최상위 문서로 재정립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상 동석 서명…협력 범위·체계 '업그레이드'

이날 오후 양국 정상 동석 하에 양국 환경장관은 개정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양국은 대기와 해양을 공유하고, 철새 등 이동성 야생동물 보호라는 공동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기후위기 심화 국면에서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대기 분야 협력 계획인 '청천(晴天) 계획'을 유지·고도화하는 동시에, 환경·기후 분야별 협력 계획을 단계적으로 마련한다. 또한 한중 환경장관회의의 연례 개최, 국장급 정책대화, 한중 환경협력센터의 역할을 명시해, 합의가 현장 성과로 이어지는 실행력을 강화했다.

대기·기후 '동시 영향 물질' 공동연구…성과 확산

양국은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대상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그 성과를 대기질 개선이 시급한 제3국과 공유해 협력의 파급효과를 확장하기로 했다. 이는 지역 협력을 넘어 글로벌 공공재로서의 환경 개선에 기여하겠다는 공동 의지로 풀이된다.

신규 협력: 기후변화영향평가·소음·빛·공해

이번 회의에서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소음·빛·공해 대응 등 신규 협력 분야도 논의됐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국가 주요 계획·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사전 영향 평가를 통해 적응과 감축을 동시에 유도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2022년 도입 이후 300건 이상의 협의를 진행하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해 왔다. 중국 측도 해당 제도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정책 사례 공유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가임업초원국 양자면담(2026.1.6.)(사진=기후부 제공)

국립공원 협력 확대…자매공원·생태관광 추진

한편 김성환 장관은 1월 6일 중국 국가임업초원국과의 양자면담에서 전날 체결된 '국립공원 관리 협력 양해각서'에 따라 중국 황하 삼각주 자연보호구 한국 국립공원 간 자매공원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은 보호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 생태관광 협력, 판다 협력 성과의 심화 등도 함께 논의했다.

김성환 장관 "탈탄소 녹색문명 협력 기반 공고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한중 환경장관회의를 통해 전 지구적 탈탄소 녹색문명을 향한 양국의 기후·환경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가도록 협력을 충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DGs 연계 포인트

▲SDG 13(기후행동): 기후변화영향평가, 기후위기·대기 동시 영향 물질 공동연구▲SDG 12(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순환경제 협력 확대 ▲SDG 14·15(해양·육상 생태계보호): 해양 공유 수역 관리, 국립공원·자연보전 협력 ▲SDG 17(파트너십): 연례 장관회의·정책대화·협력센터를 통한 제도화된 파트너십 강화로 이어진다.

한중 환경·기후 협력의 재정립은 동북아를 넘어 글로벌 환경 거버넌스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SDG뉴스 = 함지원 기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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