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논의할 판사회의를 오는 15일 개최합니다.
회의에서는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의 마련과 이를 포함한 법관 사무분담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3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공포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보나(bonamana@yna.co.kr)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논의할 판사회의를 오는 15일 개최합니다.
회의에서는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의 마련과 이를 포함한 법관 사무분담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3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공포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보나(bonamana@yna.co.kr)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