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도 "韓, 美기술기업 차별" 우려…USTR에 대책 마련 요구 : zum 뉴스

예산부수보고서, 韓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안에 "中경쟁사에만 유리"

"USTR, 법시행 60일 내 영향·대응 보고해야"…한미 통상협의 쟁점화 가능성

공화당 소속 톰 콜 미 하원 세출위원위장. ⓒ 로이터=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가 5일(현지시간) 공개한 2026회계연도 예산 부수 보고서에서 "한국이 검토 중인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이 미국 기술 기업을 차별하고, 특히 중국에 본사를 둔 경쟁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법 시행 후 60일 이내에 해당 법안이 미국의 대외 정책 이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대응 방안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하원 세출위원회는 이날 상무·법무·과학(CJS) 등 관련 부처에 대한 2026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이 문서에는 "위원회는 한국이 검토 중인 온라인 플랫폼 입법이 미국 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비미국 경쟁사, 특히 중국에 소재한 경쟁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또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USTR은 위원회에 플랫폼 법안이 미국 기술 기업과 미국의 대외 정책 이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 보고하라"고 명시했다.

세출 법안은 각 기관에 연간 예산을 배정하는 정규 예산 법안으로, 향후 상·하원 조정과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해당 부수보고서는 지난해 9월 12일 하원 세출위원회에서 채택돼 의회에 제출됐으며, 이후 의회 문서로 유통돼 왔다.

연방 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 예산안(CR)의 기한은 1월 말로 설정돼 있어, 미 의회는 그 이전까지 정규 예산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 의회의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최근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를 무역 장벽으로 지목하며 우려를 표명해 온 흐름과 맞물린다.

미 국무부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에 불필요한 장벽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도 "당국에 사실상 검열권을 부여해 한미 간 기술 협력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지난달 예정됐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가 한국의 디지털 규제에 대한 미국 측 불만 때문에 취소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번 보고서는 미 의회 차원의 문제 인식이 일회성이 아니라, 예산 절차를 거치며 지속·고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는 만큼 한국 정부의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한·미 양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동 설명 자료(팩트시트)에도 "미국 기업이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차별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미 의회와 행정부 전반에서 한국의 디지털 규제를 통상·외교 이슈로 인식하는 기류가 확산되는 가운데, 향후 한·미 간 통상 협의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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