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확대 후 배액배상 갈등 급증
외지인 서울 매수 4만 6000명 ‘4년래 최다’
與 내부 “토허제·재초환은 땜질식 처방” 비판
외지인 서울 매수 4만 6000명 ‘4년래 최다’
與 내부 “토허제·재초환은 땜질식 처방”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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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 브리핑]
■ 토허구역 갈등 확산: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배액배상 분쟁이 수도권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 토허 승인에 3~4주가 소요되는 동안 집값이 치솟자 매도자가 계약 철회나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해, 투자자들은 약정금을 최소 1억 원 이상으로 책정하고 중도금 일정을 앞당기는 방어 전략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 외지인 매수세 폭증: 지난해 서울 아파트를 매입한 외지인이 4만 5922명으로 202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며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여전히 견고함을 입증했다. 매수자 4명 중 1명이 외지인이며 강남 3구에서만 8000가구 이상을 사들여, 서울과 지방 간 가격 양극화가 심화되는 만큼 서울 핵심 입지 투자 매력은 지속될 전망이다.
■ 與 내부 규제 비판: 민주당 황희 의원이 “토허제와 재초환은 땜질식 처방”이라며 정부 부동산 정책을 공개 비판해 여권 내에서도 규제 완화 논의가 본격화될 조짐이다. 지분적립형 주택의 민간 확대와 비주거용 조각투자 활성화를 제안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토허구역 일부 해제 등 정책 변화 가능성을 투자자들은 예의주시해야 한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1. 집값 상승·토허구역 전역 지정에 ‘배액배상’ 갈등 급증
- 핵심 요약: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배액배상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토허 승인까지 3~4주가 소요되는 동안 집값이 오르자 매도자가 약정금 배액배상 후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속출한다. 성동구에서는 약정금 3000만 원을 걸고 계약한 매수자가 1억 5000만 원 추가 요구를 받았으며, 경기 부천까지 이런 현상이 번지고 있다. 전문가는 “매물 자체가 급격히 줄어 매도자 우위가 이어질 것”이라 지적해, 투자자들은 약정금 1억 원 이상 책정과 중도금 조기 수령 전략이 필수적이다.
2. 작년 서울 아파트 산 외지인 4.6만명···‘4년만에 최다’
- 핵심 요약: 지난해 서울 집합건물을 매수한 외지인이 4만 5922명으로 202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외지인 비중은 25.1%로 매수자 4명 중 1명꼴이며, 경기 거주자가 2만 7869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강남 3구에서는 송파구 3417명, 강남구 2501명, 서초구 2115명 순으로 매수세가 강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8.71%로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지방은 1.13% 하락해, 서울 선호와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여전히 견고함을 보여준다.
3. 한전 경기자재센터 떠난 자리에 아파트 968가구 짓는다
- 핵심 요약: 한국전력이 의왕시 경기자재센터 부지 4만 2234㎡에 968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에서 약 1㎞, 월곶판교선 청계역(가칭)에 인접한 입지로 교통 호재가 풍부하다. 인근에는 인덕원 퍼스비엘 2180가구가 6월 입주 예정이고, 의왕청계2공공주택지구도 조성 중이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2027년 상반기 고시 예정으로, 내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인덕원역의 교통망이 확충되고 경기자재센터 부지가 개발되면 주거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
4. 황희 “재초환·토허제 규제는 땜질식 처방”···與 내부서도 부동산정책 비판
- 핵심 요약: 민주당 황희 의원이 정부 부동산 정책을 공개 비판하며 “세제와 금융을 동원한 규제는 땜질식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도시를 토허구역으로 묶는 것은 과도한 시장 규제”라며, 지분적립형 주택의 민간 확대와 비주거용 조각투자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재초환에 대해서도 “이미 삼중 과세인데 초과이익까지 환수하는 것은 불합리”라고 강조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토허구역 일부 해제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투자자들은 정책 변화 흐름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
5. 추락한 원화 가치에···수출株 ‘훨훨’ 내수株 ‘빌빌’
- 핵심 요약: 최근 5년간 원·달러 환율이 1087원에서 1445원으로 32.9% 급등하면서 수출 기업과 내수 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됐다. HD현대일렉트릭(267260)은 4749%,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는 3196% 상승한 반면 태영건설(009410)은 86.5%, 카카오는 84% 하락했다. 지난해 연평균 환율 1422원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환율이 지속될수록 수출 기업과 내수 기업의 양극화 현상이 확대되는 만큼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기라는 분석이다.
6. 구미 경제계 “신공항 철도 연결해달라”
- 핵심 요약: 대구경북신공항과 구미 국가산단을 잇는 ‘구미 신공항 철도’ 신설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신공항이 국가산단에서 불과 10㎞ 거리에 조성되며, 구미시 자체 연구용역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이 0.922로 중부내륙철도(0.58)보다 높게 나타났다. 구미는 남부권 반도체 벨트, 삼성 AI 데이터센터 건립 등 굵직한 국책사업에 선정되며 재도약 중이다. 지방 산업도시의 교통 인프라 확충은 장기적으로 해당 지역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참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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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호 기자 derrida@sedaily.com성예현 인턴기자 jb154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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