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대 정원 본격 논의…의정갈등 재현 우려도

[앵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예상되는 의사 부족 인력’을 토대로 최종 증원 규모를 정한다는 계획인데요.

다만, 의료계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제2의 의정갈등 재현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문형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확정하기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정은경 / 보건복지부 장관> "의사 인력 규모 문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서비스를 통해 국민 생명과 건강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고려와 판단이 중요합니다."

앞서 추계위는 2040년 의사 수가 최대 1만 1,100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를 기준으로 보면 해마다 742명의 의사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등이 시행될 경우 증원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태현 /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장(지난달 30일)> "중장기 인력 수급 추계가 본질적으로 미래 의료 이용 행태, 기술 발전, 근로 형태 변화 등 모든 것을 완전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예상되는 의사 부족 인력이 구체적인 수치가 아닌 넓은 범위로 제시되면서, 정부는 1월 한 달간 매주 회의를 열어 정확한 증원 규모를 논의하고 설 전후로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정부의 계획상 빠른 시간 안에 '초고속' 심의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성근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지난달 18일)> "의료수요를 과다 추계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의사 인력 부족을 과장하고 무리한 증원 정책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미 추계 결과에 대해 ‘시간에 쫓긴 결론’이라 비판했던 의료계.

최종 증원 결과에 대해서도 '졸속 추진'이라며 저항할 가능성이 커, 2024년 의대 2천명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영상취재 김동화 정진우 이정우]

[영상편집 김찬]

[그래픽 전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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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