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오늘 공포됐습니다.
정부는 전자관보에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공포한다고 게시했는데,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입니다.
서울고법등 법원에선 사무분담위원회가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논의에 착수하는 등 법원도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차윤경]
정부는 전자관보에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공포한다고 게시했는데,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입니다.
서울고법등 법원에선 사무분담위원회가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논의에 착수하는 등 법원도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차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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