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수본 출범…"통일교·신천지 의혹 규명"(종합)

김태훈 남부지검 검사장 본부장 등 47명 규모
임삼빈 대검 차장·함영욱 경무관 부본부장 맡아
금품제공·선거개입 등 정교유착 의혹 전면 수사

[이데일리 백주아 정윤지 기자] 검찰과 경찰이 통일교와 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정치권 유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대규모 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가동한다.

김태훈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이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검찰청은 6일 “통일교·신천지 등 종교단체가 정치에 개입하고 유착했다는 의혹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서울고검 등에 ‘정교유착 비리 합수본’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김태훈(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을 본부장으로, 임삼빈(34기) 대검 공공수사기획관(차장검사)과 함영욱 전북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을 각 부본부장으로 해 총 47명 규모로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됐다. 검찰은 부장검사 2명, 검사 6명, 수사관 15명 등 총 25명을 파견했다. 경찰은 총경인 임지환 용인서부경찰서장과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과 수사관 19명 등 총 22명을 보냈다.

본부장을 맡은 김 지검장은 검찰 내 대표적 친정부 성향 인사로 평가된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과 서울중앙지검 4차장 등 중요 보직을 맡았다. 법무부 검찰과장으로 재직 당시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며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주도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검찰 내 반발이 불거졌을 당시 일선 지검장 18명의 성명서에 임 지검장과 함께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대검은 합수본에 서울중앙지검 관련 사건 전담검사와 통일교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소속 경찰을 포함해 공공 및 반부패 수사 분야 전문성을 갖춘 우수 자원들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합수본은 통일교와 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정관계 인사에 대한 금품 제공, 특정 정당 가입을 통한 선거 개입 등 정교유착과 관련된 의혹 일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검찰은 송치사건 등 수사와 기소, 영장심사와 법리검토를 담당하고, 경찰은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 영장신청, 사건 송치를 맡는다.

대검 관계자는 “통일교와 신천지 등 특정 종교단체가 교단 조직과 자금,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다수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교유착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검·경이 협력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함으로써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합수본은 검·경의 수사역량을 집중해 관련된 모든 의혹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규명하는 한편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합수본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 검찰의 한정된 수사 개시 범위라는 제한이 사라져 신속한 진행이 가능해진다. 특히 두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수사를 진행하면서 송치, 보완수사 등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들어 신속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별도의 수사체를 꾸려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 등 수사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팀장을 비롯한 40여명 규모의 수사팀을 꾸린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