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전현희 표적 감사' 최재해 등 직권남용 기소 요구

공수처, '표적 감사' 최재해·유병호 등 기소 요구
직궈남용 권리행사방해·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비위 제보 토대로 특별 감사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벌어진 이른바 표적 감사 논란과 관련해 최재해 전 감사원장에 대한 기소를 요구했습니다.

고발이 접수된 지 3년여 만에 수사 결과가 나온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공수처가 최재해 전 감사원장 등이 표적 감사를 진행한 거로 판단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표적 감사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 공수처가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습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2년 7월 윤석열 정권에서 전 전 위원장의 비위 관련 제보를 토대로 권익위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였는데요.

이를 두고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의 사직을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이 직원 갑질로 징계를 받은 권익위 국장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내용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를 받지 않은 최 전 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이 감사원법과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감사원 전산시스템을 조작하며 독단으로 감사보고서를 시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은 고발이 접수된 지 꽤 오래됐지만, 최근 들어 수사에 속도가 붙었죠.

[기자]
네, 지난 2022년 12월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뒤 이듬해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됐다가 한동안 수사 진척이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공수처는 지난해 10월 들어 최 전 원장을 조사했고, 지난달 감사원에 대해선 추가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결국에 수사를 끝맺음한 공수처는 이번 사건을 두고 감사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훼손한 중대한 공직 범죄 사건이란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전직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간부 4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감사 사항을 제보해놓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전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까지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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