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비상계엄 1년, 삼권분립 붕괴 위기…정치로 풀어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창원 마산합포)은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을 확인한 계기이기도 했지만, 이후 1년 동안 탄핵과 정치적 분열을 겪으며 삼권분립이 심각한 위기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최 의원은 최근 CBS 라디오 부울경 투데이 '투데이 초대석'에 출연해 "지금은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 독립을 걱정할 정도로 법치가 흔들리고 있고, 언론 자유를 제약하려는 입법 시도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법치와 언론 자유, 삼권분립이 동시에 위협받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내부의 비상계엄을 둘러싼 시각 차이에 대해서는 "당일 국회로 달려가 계엄 해제에 앞장선 의원들이 다수였다"며 "결국 헌정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인식에는 수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정치적 갈등이 심각했더라도 비상계엄은 정치의 해법이 될 수 없으며, 정치로 풀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제기하는 위헌정당 심판 공세에 대해서는 강하게 선을 그었다. 최 의원은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정치적 공세로 국정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며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적법 절차를 무시한 정치적 밀어붙이기는 오히려 스스로를 위헌적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혁신이 필요하다"며 "지역에서 신망받는 인물 공천과 함께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고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로서 언론 현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최 의원은 "사법을 흔들고 언론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독재로 가는 전형적인 경로"라며 "방송법 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시도는 비판 언론에 족쇄를 채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 지역 방송사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도 중앙 정치의 과도한 정치화가 빚은 결과"라고 말했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우주항공과 인공지능 산업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 제시했다. 최 의원은 "누리호 발사를 2032년까지 지속해 기술을 집적하고, 창원·사천·진주를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창원을 피지컬 AI(제조 AI)의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경남에 1조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산해양신도시와 롯데백화점 마산점 부지 활용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이 책임지는 방식의 해법이 필요하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리더들이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창원시 5개 행정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에 글로벌 패널로 초청돼 피지컬 AI 정책을 주제로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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