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의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대법원의 판결이 오는 15일 나옵니다.
대법원 민사3부는 한국피자헛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이달 15일로 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4년 9월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한국피자헛이 2016년부터 2022년 사이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0억 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받는 일종의 유통 마진입니다.
피자헛 외 차액가맹금 소송이 16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피자헛 상고심 결과는 현재 대기 중인 다른 가맹점 업계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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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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