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취소한 與, '통일교 특검' 등 지연…野 "中에 생중계 두려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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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나경원 등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1.05.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이재명 대통령 방중 기간 일방적 정책 강행과 여야 충돌이 대(對)중국 외교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야당은 "법사위가 민주당 인민회의냐"고 비판했다.

법사위는 5~7일 사흘 간 개회 예정이었던 전체회의가 취소됐다고 5일 오전 밝혔다. 법사위 관계자는 9, 12일 법사위 개회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직 미정"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당초 오는 8일 개최하려 했던 본회의 일정은 미뤄지게 됐다.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법(내란·김건희·해병대원)과 통일교 특검법을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민주당의 갑작스러운 법사위 취소는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4일 중국을 찾아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등 현지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5일 법사위 회의가 열린다면 복수의 특검법안을 두고 여야가 회의장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다수인 여당이 일방적으로 법사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민감한 주제를 두고 협상을 벌여야 하는 대중 외교전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지도부의 판단이다.

국민의힘은 2차 특검에 강하게 반발하고,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도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8일 본회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지속 제기됐던 상황이다. 각종 의혹에 연루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진사퇴하면서 여야 간 원내 조율 채널이 좁아진 것도 변수였다.

법사위 회의 취소로 2차 특검과 통일교 특검법안의 본회의 처리도 지연될 전망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8일 본회의가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12월 임기국회 내 처리 방침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야당은 즉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법사위 회의 일방 취소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외교 일정 중 비리 종합세트가 생중계되는 게 두려웠느냐"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법사위 회의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법사위가 민주당 인민회의냐"고 지적했다.

통일교 특검 등을 두고 여야 간극이 워낙 커 빠르게 접점을 찾기 어려울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사위엔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이 계류돼 있는데, 수사범위와 특검 추천 방식 등에서 차이가 크다.

첫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된 이혜훈 후보자(전 의원) 관련 논란이 커지는 점도 변수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에 대한 공격지점이 많이 노출된 상황에서 야당이 특검 등 사안에 대해 이전처럼 끌려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연말 연석청문회를 통해 확정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에 대한 국정조사도 늦어질 전망이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국회 의결사항일 뿐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대상은 아니지만, 본회의 자체가 미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30~31일 청문회를 열고 청문회 소환에 응하지 않은 쿠팡Inc 김범석 의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우경희 기자 cheerup@mt.co.kr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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