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논문 대필’ 의혹 설민신 교수, 3년간 국감 불출석 벌금 1000만원

2024년 10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영호 위원장이 담당 직원에게 국감에 불출석한 설민신 한경대 교수 고발장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논문 대필 의혹 당사자인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3년 연속 출석하지 않아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김용환 판사는 지난달 19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설 교수에 벌금 10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설 교수는 김 여사 논문 대필 의혹과 관련해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4일 설 교수를 약식 기소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설 교수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해 발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