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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베이징 조어대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은 2026년을 한중 관계 전면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경제·통상 환경에서 공급망을 비롯해 한중간 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다행한 일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한중 비즈니스포럼에서도 “외교적 긴장과 갈등이 있었던 시기에도 벽란도를 통한 (양국 간) 교역은 중단되지 않았다”고 했다. 경제협력을 통한 실질적 교류 확대가 동아시아의 안정과 번영, 평화와 질서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실제 양국 사이에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기술에서부터 생활용품, 뷰티, 식품 등 소비재, 영화, 음악, 게임, 스포츠 등 문화 콘텐츠에 이르기까지 협력을 확대할 분야가 적지 않다.
하지만 외교안보 면에서는 양국간 더 조율돼야 할 외교안보 현안들이 수두룩한 현실이다. 두 정상은 하필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직후에 만났다. 화약고인 대만 문제만 해도 난해한데 미국의 ‘힘에 의한 평화’와 중국의 ‘다자주의’ 사이에서 이 대통령은 아슬아슬 외줄타기 외교를 해야 하는 시점이다. 시 주석은 ‘국제정세의 혼란’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에게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 있어야 하고,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중국과의 협력관계도 강화하려는 이재명정부의 실용외교가 본격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이다.
시 주석은 “양국은 서로의 핵심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고려해 이견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과 극한 갈등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한국에도 ‘하나의 중국’ 원칙 ‘지지’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라는 한미일의 공유된 인식을 벗어나거나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기존 입장을 넘어서기는 어렵다. 중국을 상대로 이 점을 납득시켜야 한다.
북한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악화시킬 수 있는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무대로 나올 수 있도록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는 노력도 더 강화해야 한다.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 구조물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양국 간 고위급 해양경계획정 회담의 연내 개최 등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구동존이’의 자세로 국익을 지키는 실용외교에 속도를 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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