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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서울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에 주차된 차량이 충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가 2030년 신차 판매의 절반을 친환경차로 채우는 목표를 내놨다. 올해 28%에서 매년 단계적으로 높아져 2030년 50%다. 목표를 못 채우면 기여금을 내야 한다. 사실상 ‘벌금’인데 대당 기존 150만원에서 2028년부터 300만원으로 오른다. 친환경차에 하이브리드차도 포함되지만 하이브리드차는 1대 판매 실적이 0.3대로 환산된다. 하이브리드차 3~4대를 팔아야 전기·수소차 1대 판매로 인정되는 셈이다. 목표 미달인 업체의 친환경차를 사는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구매보조금도 줄어든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발표하면서 2030년 신차의 40%, 2035년에는 70%를 전기·수소차로 보급하겠다고 했다.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줄이려면 전기·수소차의 신속한 보급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과도한 목표를 세워 놓고 국내 산업 현실이나 기업경쟁력 등에 대한 일말의 고민 없이 밀어붙이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유럽연합(EU)은 2035년부터 시행하려던 내연차 판매 전면금지를 지난해 12월 사실상 철회했다. 지난해 3월엔 독일, 이탈리아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들이 전기차 보조금을 줄였다. 미국은 대당 7500달러였던 전기차 세액공제(보조금) 제도를 폐지했다. 전기차 확산 속도를 조절해 중국산 저가 전기차가 반사이익을 누리는 것을 막고 자국의 자동차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당장 내수 판매 중 친환경차 비중이 0.5% 미만인 한국GM과 르노코리아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탄소중립과 친환경차 전환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지만 가속페달만 밟을 수는 없다. 관련 산업이 적응할 시간을 주고, 수요가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이 1만여개다. 자동차산업은 수출과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간산업이다. 경쟁국들이 속도조절하는 전기차 전환을 우리만 서둘러 스스로 경쟁력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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