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이번주 ‘심판의 시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29 서울중앙지법 제공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여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5일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정적으로 말한 것은 12월 1일”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또 “합법적 계엄”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옹호 발언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공판기일을 열고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12월 1일에 찾아 올라갔더니 거대야당의 패악질을 언급하며 ‘참을 만큼 참았다. 비상계엄에 필요한 것들을 검토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 이틀 전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한 것이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병력이 어느 정도 투입되냐’고 물어 ‘적게는 2만~3만, 많게는 5만~6만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면서 “윤 전 대통령이 ‘소수정예 간부 병력만 투입해 질서유지 차원으로 하자’고 해서 3000~5000명 정도 동원이 가능하다 했더니 다시 ‘수백명만 투입하자’고 하더라. 내가 ‘그게 무슨 계엄입니까’라고 답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장관은 “침투·봉쇄·모의 등의 표현은 합법적인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가기 위한 선동 목적으로 쓰는 것”이라며 언성도 높였다.

이에 김 전 장관이 핵심 공범인 자신의 위치를 고려해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성립 자체를 부인하는 전략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란 혐의의 구성요건 중 ‘폭동’을 부인하기 위해 ‘질서유지’, ‘경고 목적’ 등을 강조했다는 뜻이다.

법원은 오는 7·9일 이틀에 걸쳐 결심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김 전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이 병합돼 전체 피고인만 8명에 달한다. 특검은 8일 관련 수사에 참여했던 부장검사급 이상 전원이 모여 구형량 회의를 한다는 방침이다. 선고 공판은 2월로 예상된다.

한편 형사합의35(부장 백대현)는 오는 6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재판의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이날 특검과 변호인단에 이를 공지했다. 자세한 변론 재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당초 오는 1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호 선고’가 예정됐던 이 사건 재판의 선고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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