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 한국에 ‘4요 4답’ 제시” 견제구… 외교부 “사실무근”

‘“하나의 중국’ 확인 등 제안 수락 땐
中관광객 한국 여행 확대 등 약속”
한중관계 복원 흐름 견제 차원 해석

강훈식 “한한령 해제, 시간 더 걸려”

중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앞두고 한국에 ‘하나의 중국’ 재확인 등 네 가지 요구를 했고, 반대 급부로 한한령(한류 제한령) 해제 등 네 가지 약속을 했다는 대만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는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실제 중국이 이를 제안했다고 하더라도 한국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인 만큼 대만 측이 한중 관계 복원의 흐름에 견제구를 던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외교부는 5일 “중국이 한국에 ‘네 가지 요구와 네 가지 약속’(4요 4답)을 제시했다”는 대만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대만 연합보와 공영 통신사인 중앙사는 전날 자국 정보기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첫 번째 중국 측 요구는 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공개적으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준수하겠다고 재차 밝힌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요구 사항은 군함 등 미국과의 국방산업 협력 제품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셋째는 미국의 타이푼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 배치를 거절하라는 요구다. 2024년 최신 중거리 지상 발사 미사일 체계인 타이푼의 필리핀 배치에 중국이 반발한 바 있다. 넷째는 주한미군이 지역에서 임무를 확대하는 데 반대하라는 내용인데, 이는 대만 유사시 한국이 주한미군 투입에 반대해야 한다는 요구로 해석된다.

한국이 네 가지 요구를 수용할 경우 중국이 네 가지 약속을 제시했다고 대만 언론은 전했다. 중국의 약속은 ▲한화오션의 자회사 제재 해제 ▲한한령 폐지 및 한국 연예인의 중국 공연 허용 ▲중국 관광객의 한국 여행 확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성사에 협조 등이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관련 보도에 대해 대만의 입장이 반영된 ‘너무 나간 얘기’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중국의 요구는 미국조차 민감하게 반응할 내용들이라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울뿐더러 중국의 요구에 비해 중국의 약속은 전략적 가치가 떨어져 현실성이 없는 제안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중국은 ‘한한령은 없다’는 공식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한한령 해제는) 약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중국에서 대규모 K팝 공연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신뢰가 좀 두터워진다면 그런 것들도 장기적으로는 열리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기석·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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