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세관, 지식재산 국경 상호 협력 합의

[이한영 기자] 국경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한중 세관 협력의 핵심 의제로 다시 설정됐다. 양국 정상 임석 아래 체결된 이번 합의는 통관 현장에서의 실질적 대응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공동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쑨 메이쥔 중국 해관총서장과 국경 단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수출입 물품을 둘러싼 위조·모방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양해각서에는 양국 관세당국이 운영 중인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과 제도 정보를 상시 공유하고,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한 세관공무원 초청 연수를 정례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위조물품 적발 정보의 상호 교환을 통해 국경 단계에서 위험 물품을 조기에 식별하고 통관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도 포함됐다.

관세청은 이번 합의가 통관 과정 전반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위조상품 관련 정보가 양국 간 실시간에 가깝게 공유될 경우, 단속 타이밍과 정확도가 동시에 개선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중국 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초청 연수에서 국내 기업의 K-브랜드 식별 교육을 진행하는 점도 주목된다. 해외 통관 현장에서 한국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모방·위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식재산권 침해 정보 공유와 세관공무원 연수 사업을 이번 양해각서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이를 통해 K-브랜드 보호 효과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고 수출 환경 개선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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