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 아제모을루 "韓 계엄 극복 고무적···美민주주의는 악화"

"韓국민들이 민주주의 지켜내며 열망 보여"
"전 세계 대다수에선 반민주 포퓰리즘 확산"
"미국 민주주의 퇴보가 국내외 정책에 영향"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다론 아제모을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가 한국의 12·3 비상계엄 사태 극복을 높이 평가하면서 미국의 민주주의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4일(현지 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전미경제학회(AEA) 연례총회에서 국내 취재진과 만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국에서 일어난 일은 꽤 고무적(inspiring)”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민주주의에 대한 진정한 열망을 보여줬다”며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고 이를 위해 기꺼이 행동에 나설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진단했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사회적 제도가 국가의 번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로 2024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국가 간 빈부 격차가 지리·문화적 요인이 아닌 제도에서 온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그는 특히 법치주의와 민주적 제도가 장기 경제성장을 이끄는 반면 소수 권력층이 대중을 착취하는 구조는 빈곤의 악순환을 만든다고 분석했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한국은 군사정권 통치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한 뒤 1인당 국내총생산(GDP)뿐 아니라 유아 사망률, 교육 등의 지표도 개선됐다”면서도 “민주주의가 전 세계 거의 모든 곳에서 쇠퇴하거나 압박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반(反)민주주의적인 포퓰리즘 정권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런 추세가 신흥국을 넘어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미국 민주주의 위기를 지목했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지난해 발표된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의 ‘V-Dem’ 보고서와 미국의 국제인권 단체인 프리덤하우스의 보고서를 언급하며 “대표적인 지표에서 미국의 민주주의 지수가 상당히 악화됐다”고 우려했다.

앞서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는 미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군에서 제외하고 ‘선거 독재’ 국가로 분류했다. 프리덤하우스는 미국의 민주주의지수가 2011년 94점에서 최근 83~84점으로 낮아져 다른 서구 국가들과의 격차가 벌어졌다고 분석했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나는 이것(민주주의의 퇴보)이 미국의 국내와 외교정책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제성장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AI) 투자에 매우 크게 의존하고 있어서 완전히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필라델피아=윤경환 특파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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