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발언부터 뼈 있는 일침···서해·北 문제 논의 지속키로 : zum 뉴스

李 "관계 발전 새 국면을"
시 "역사 올바른 편에 서야"
'함께 보호주의 저항' 강조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서로 신뢰와 감사를 표했지만 민감한 의제에서는 입장이 다른 만큼 뼈 있는 발언이 오갔다. 다만 양국 정상이 두 달 만에 다시 만나 서로의 국익을 존중하면서 협력 방안을 모색하자는 공감대를 재차 다졌고, 서해구조물이나 북한 문제와 관련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점은 의미가 적지 않다.

이 대통령은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한중 관계의 뿌리는 매우 깊고, 한중 수교 이후에는 떼려야 뗄 수 없는 호혜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왔다”며 “시대의 변화에 맞춰 시 주석님과 함께 한중 관계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고 싶다”고 밝혔다. 시 주석도 “양국이 함께 우호 협력의 방향을 굳건히 수호해야 하고, 양국의 협력 동반자 관계가 건강한 궤도에 올라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정상회담은 예정 시간보다 30분 길어진 90분간 진행됐다. 공식 석상에서 무표정하기로 유명한 시 주석은 이 대통령 앞에서 여러 차례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말에는 뼈가 담겼다. 그는 “국제 정세가 더욱 혼란스러워짐에 따라 중한(한중) 양국은 지역 평화를 유지하고 글로벌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책임을 진다”면서 “응당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 있어야 하고, 정확하고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의 동맹국인 한국에 ‘올바른 선택’ 즉 중국과의 협력 강화를 촉구하는 듯한 발언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전략 경쟁이 심화될수록 주변국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해 12월 31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대만 문제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는 것을 포함해 한국이 올바른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다만 중국의 이러한 압박은 ‘제스처’에 가까운 측면도 있다. 한국이 한미 동맹을 포기하거나 대만 독립에 반대할 수 없다는 점을 중국 역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구연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로서는 외교 안보 분야에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고 성과를 노리기보다는 양국 관계의 정상화가 시급한 시점”이라면서 “중국도 미중 관계를 감안했을 때 한국을 압박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서해 구조물이나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베이징의 한 호텔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중 관계의 안정적·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들자는 공동의 인식에 따라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서도 건설적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면서 “조심스럽게나마 진전을 기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중은 올해 내로 차관급 해양경계획정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위 실장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한반도 평화 안정이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했고,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 수행 의지를 확인했다”면서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창의적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시 주석은 경제협력 등을 고리로 한 한중 관계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제15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2030년)은 전 세계 국가에 커다란 기회”라면서 “80여 년 전 일본의 군국주의에 함께 맞서 승리를 거두고 동북아의 평화를 지켜왔고, 이제는 세계화의 수혜자로서 함께 보호주의에 저항하고 다자주의를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 및 모두에 이익이 되는 세계화에 기여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 밖에 이 대통령은 한미 동맹 현대화와 한미 간 핵추진잠수함 협력에 대해 중국을 겨냥한 행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은 핵비확산체제(NPT)에 위배되지 않으며 북한의 해군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일 뿐 미래의 핵무장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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