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한중 두 정상은 경주 APEC 이후 두 달 만에 베이징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한한령 문제 등을 두고 어떤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되는데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두 분과 전망해보겠습니다.
<질문 1> 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두 달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중국은 12월부터 새해 2월까지는 경제 계획을 세우고 춘절 연휴도 길게 이어진다는 이유로 외국 정상의 방문을 사실상 받지 않았는데요. 이례적으로 연초에 이 대통령을 초청한 배경이 뭐라고 보세요?
<질문 2>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중관계 복원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찾겠다며 중국에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하겠고 예고한 바 있는데요. 중국의 반응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3> 경주 정상회담에서 논의돼 실무 협의가 진행된 서해 구조물 문제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매듭이 풀릴지, 한한령 완화 논의가 어느 수준까지 구체화될지 주목되는데요?
<질문 4> 우리나라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방어적 대응 차원이라는 입장을 설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의 설명을 시 주석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질문 5> 이 대통령은 중국 방문 전, 중국 CCTV와 인터뷰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는 중국 정부뿐이라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요. 한중 정상회담에서 다시 한번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원할까요?
<질문 6>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경제, 산업, 기후, 교통 분야 등에서 교류 확대를 위한 10여건의 양해각서(MOU)서명식을 갖습니다. 한중 교류의 발판이 마련됐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질문 7> 두 정상이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MOU 서명식, 국빈 만찬 등 일정을 함께 합니다. 시 주석이 이 대통령을 국빈 초청하면서 관계개선 신호는 뚜렷하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양국이 풀어야 할 현안들이 간단치 않습니다. MOU 서명식, 국빈 만찬에서 두 정상의 표정으로 정상회담 분위기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8> 한편, 북한이 어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훈련을 참관한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의 지정학적 위기와 국제사변들이 핵전쟁 억제력 고도화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해주고 있다고 했는데요. 미국의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을 염두한 발언일까요?
<질문 9> 북한이 향후 북미대화 재개에 어떤 태도를 보일지 관심입니다. 베네수엘라 사태가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면서 미국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한편, 북한이 이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체제 보장을 요구하며 대화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질문 10>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대통령의 축출 이후 당분간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운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베네수엘라를 관리할지는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인데요?
<질문 11> 미국으로 압송된 마두로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6일) 새벽 미 법정에 처음 출석합니다. 수감 전 찍힌 영상에서 마두로 대통령은 "좋은 밤"이라고 말하며 짐짓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법정에서의 모습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12> 이런 가운데, 중국 외교수장이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을 두고 ‘일방적이고 강압적 행태’라고 지적하면서 “어떤 나라도 국제경찰의 역할을 할 수 없다”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추가 조처를 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13> 한밤중 기습 공격으로 이뤄진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체포 작전에 국제 사회가 엇갈린 평가를 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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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구(sunggu37@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