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한반도 평화 등 굵직한 현안들이 논의될 전망인데요.
한중 정상회담 주요 의제와 전망,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이 대통령이 시 주석을 만나는 건 지난해 11월 경주 APEC 정상회담에 이어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현재 일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는 '한중 관계의 실질적 복원'과 '경제 협력'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논의될 것이라고 보세요?
<질문 1-1>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순방지가 중국이라는 점, 그리고 중국으로서도 올해 첫 국빈 맞이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것으로 두 나라의 관계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 1-2 >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성명이 발표될 텐데, 담길 내용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2> 오늘 회담에서 대북 문제와 관련해 어떤 대화들이 오갈지도 관심인데요. 어떻게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3>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중 관계 복원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찾겠다, 중국에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하겠고 예고한 바 있는데요. 중국에 중간자적 역할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4> 오늘 정상회담에 앞서 이 대통령은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경제계 대표들과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양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우호적 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제협력 확대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특히 포럼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벽란도 정신'을 언급하며 문화 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한한령 해제의 필요성을 언급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북한이 어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새해 첫 미사일 도발인데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맞춘 것으로 한중 정상회담을 겨냥한 무력 시위라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1> 일각에서는 전날 이뤄진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에 따른 위기감 표출이란 해석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 간의 아주 예민한 사안들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문제 드인데, 이 난제들을 풀어나갈 돌파구가 마련될까요?
<질문 8> 이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통해 10년째 풀리지 않는 ‘한한령 해제’ 등을 염두에 두고 중국과 적극 협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청와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질문 9> 반면 중국은 우리에게 타이완 문제에 대한 지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중국 정부만이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죠. 이 입장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세요?
<질문 10> 다만 변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격적인 베네수엘라 공습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 결정인데요. 중국 외교부 측은 이번 작전을 두고 '일방적이고 강압적 행태'라고 지적하면서 "어떤 나라도 국제경찰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어요. 이번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세요?
<질문 11> 특히 오는 4월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중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가 중국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요?
<질문 11-1>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관계에 대해,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우리는 관세의 힘을 가지고 있고, 중국은 우리를 상대로 다른 힘들을 갖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12> 그렇다면,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 중국이 결과적으로 어떤 자세를 취할 것으로 보세요? 일각에선 정면 대응을 피하고 신중한 관망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질문 13> 현지시간으로 지난 3일 새벽 미국이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현지에서 체포해 미국으로 강제 이송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사범 단죄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질문 14> 전면적이고 치명적인 군사공격에 나서기보다는 서서히 마두로 정권의 돈줄인 석유 수출을 차단하는 '고사작전'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질문 15> 베네수엘라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델시 로드리게스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통령이 미국에 공개적으로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앞박에 유화 국면으로 전환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베네수엘라의 앞날은 어떻게 전망해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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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희(rjs102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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