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만에 한중 정상회담...주요 의제와 의미는?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이재명 대통령과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한중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국이 나눌 의제들은 무엇인지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대학 교수와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두 달 만에 한중 정상회담이 다시 이뤄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짧은 기간에 다시 이뤄지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남성욱]

전례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새해 벽두, 정초는 중국이나 우리나 다 좀 쉬고 새해를 설계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러면 지난 11월 초 경주 APEC에서 만난 지 정말로 만 2개월 만에 왜 갔을까? 이게 지금 관심사죠. 우리로서는 필요해서 갔다고 그러고 중국 측도 언론을 살펴보면 사실은 조금 시간을 늦춰줬으면. 그래서 어렵게 중국이 수용했다는 뒤얘기가 들릴 정도로 외교의 간격이 너무 작다는 건 한편으로는 또 그만큼 적발했다는 필요성도 있지만 한편으로 속내가 뭘까 하는 궁금증도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새해 벽두부터 우리나라를 첫 국빈 방문국으로 초청한 이유는 뭘까요?

[전가림]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작금의 국제 환경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오늘 뉴스에서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 베네수엘라 사건도 있었고요. 지금 이 문제를 우리가 얘기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건 중국이 미국과 전략적인 경쟁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한국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진 것도 사실이고요. 또한 중국과 일본이 지금 마찰을 빚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중국과 일본 모두가 한국을 원하는 그러한 외교적인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더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외교 일정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쉽지 않은 결정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3월에 양회가 있기 때문에 일단 외국 손님들을 안 받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4월에는 보통 4월 초에는 중국과 아프리카와의 관계, 매년 번갈아서 여는데 그게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도 있고요. 그래서 방일 직전에 중국을 방문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은가 하는 그런 외교적인 고려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정부 소식통은 4월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방중을 하기 전에 중국을 방문해서 북미 대화를 성사시키려고 서둘러서 이렇게 한반도 평화구상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보도도 나왔었더라고요.

[남성욱]
세 가지 현안을 한중 간에 논의를 한답니다. 첫째는 경제 협력이죠. 그래서 이번에 최태원 상의 회장 등 200여 명의 경제인을 동반해서 오늘 경제포럼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전히 사드 사태 이후에 한한령이 해결되지 않고 있죠. 1월 중에 사실은 K팝 콘서트가 열리가 했는데 중국이 불허했습니다. 중국은 한한령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죠. 그다음에 외교안보 현안,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가 있죠. 이런 문제 이외에 우리의 관심사인 비핵화 문제가 있죠. 중국을 통해서 평양을 설득해 보는 우리의 외교적인 방식이죠, 전통적으로. 그런데 남북 간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표현대로 바늘 하나 꼽을 자리 틈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대화를 신청해도 평양이 무반응이죠. 할 수 없죠,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베이징에 가서 평양을 대화에 나오도록 설득해달라. 특히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을 하는데 그 전후에 미북 간에 정상회담이 열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남북 대화도 또 열리고. 그런데 이게 조금 베이징에서 거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쓰리쿠션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조금 그런데 삼각으로 해서 평양을 설득하는 그런 논리가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8년 만에 국빈방문이 정초 새해 벽두에 실현되는 그런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로서는 어떤 점을 이끌어내야 그래도 이번에 성과가 있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전가림]
그렇습니다. 화면에서도 잠깐 나왔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는 미국의 전략 보고서, 그리고 중국의 백서라든지 공식 문헌을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논의가 퇴행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비핵화 자체 단어가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비핵화 문제는 민족의 기로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주권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동북아 안보와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대개 관심사는 한한령의 해제라든지 경제적인 측면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안보적인 측면, 안전적인 측면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핵화 문제가 가장 먼저 언급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잘 아시다시피 서해에 불법 구조물들이 약 16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중국과의 접촉, 중국이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노력들이 지금 거의 무위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한중 간의 논의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불법 어로 문제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습니다. 불법 어로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해 주권의 차원에서도 이 문제가 상당히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하고 이 문제는 우리가 주권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이죠.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현재의 공급망이라든지 아니면 한중 간 FTA에 관한 투자협력 그리고 서비스무역에 대한 내용들을 한 단계 더 격상시켜서 더 풍부한 내용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비전통적인 안보라고 해서 태풍이라든지 아니면 질병이라든지 또 심지어 요새는 많이 언급되고 있는 불법 도박이라든지, 마약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도 한중 간에 피해 당사자로서의 공동협력이 필요하고 미래 먹거리로서 AI라든지 첨단산업에 있어서도 협력도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국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방문한 게 8년여 만입니다. 지금 국빈방문, 공식방문 등 4개의 형태로 방문 형태를 나눴는데 그게 그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으로 예우하는 게 국빈 방문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중국에 도착했을 당시에 인허쥔 중국 과학기술부장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장관급 인사가 영접을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남성욱]
과거에 그냥 통상적으로 정상 방문을 하면 차관보에서 조금 신경 써주면 차관급. 그런데 어제 인허쥔 장관급 인사가 트랩에서 영접을 했죠. 국빈 방문을 하면 그 정도 의전은 당연시되는데. 이제 사전에 저런 건 다 논의합니다. 국빈 방문의 의전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한국이 또 국빈방문을 했을 때 중국은 어떻게 응대할 것이며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데 의전은 이번에 더 이상 높을 수 없다는 정도로 의전은 이루어질 겁니다. 다만 지금 전가림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 성과를 낼지는 상당히 조금 지켜봅니다. 지금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한중 간의 문제는 소통이 적어서 해결이 안 된 것은 아니고요. 구조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희는 안보상에는 한미동맹이 우선이고 중국은 또 북한, 북러 관계가 우선이죠. 경제협력은 서로 윈윈할 수는 있지만 또 이게 넌제로섬 게임이나 제로섬 게임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중시하는 희토류 공급망 그런 건 중국이 배려하면 가능하지만 사실상 전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서해 구조물 문제라든가 우리의 핵추진잠수함 문제 이런 것은 중국이 쉽사리 우리가 대화를 한다고 그래서 금방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한한령은 저희가 베이징에 가서 회의를 해서 얘기하면 한한령이라는 거 그런 거 잘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중일 간에 갈등이 있어서 한일령 그런 게 있긴 한데 중국 입장에서는 한한령 자체가 없는데 뭘 해결하느냐 이거죠. 그러면 K팝 콘서트 좀 허락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건 문화에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안 된다는 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두 달 만에 지금 정상회담을 갔는데 이게 도깨비 방망이처럼 한중 간의 현안을 해결하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이재명 정부 4년 반 동안에 한중 협력을 위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한중 간의 문제를 차분히 논의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대가 높으면 또 실망도 높고 중국 갔다 와서 뭐 얻었느냐라고 반론이 나오면 이것이 우리 국익에 반드시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다음 주에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가 나라시를 방문할 예정이 있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가시기 전에 도쿄를 방문했기 때문에 이번에 일정상 베이징을 방문하고 그다음에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시를 방문하는 그런 일정이긴 한데 너무 정초부터 해서 외교안보 담당기자들이 조금 새해 벽두부터 바쁘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서 지난해 10월 10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국빈방문 맞았을 때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영접을 나갔었는데 중국에서는 중국 과학기술부장이 나왔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전가림]
보통 이게 영접을 나갈 때 외교적인 프로토콜이라고 하면 양국 간에 정상회담을 전제로 했을 때 주제와 관련됩니다. 우리가 보통 중국의 정상이 한국에 올 때는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게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고요. 이번에 우리 대통령실에서도 밝힌 바가 있지만 주역에는 공급망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안보적인 문제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 등을 얘기했습니다. 그중에 상당 부분은 경제적인 문제에 치우쳐 있고요. 그래서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미래 먹거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첨단산업이라든지 AI와 관계된 것들입니다. 물론 공급망의 상당부분도 첨단산업을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중국에서는 과기부장이 나와서 영접했다는 건 그만큼 양국 간의 주제가 과학기술 분야 그리고 경제분야로 수렴됐다는 걸 증명한 것이라고봅니다.

[앵커]
그리고 민감할 수 있는 주제로 넘어가보면 정상회담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CCTV와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고 밝혔어요. 중국은 아주 환영할 만한 메시지였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남성욱]
상당히 아슬아슬하게 제가 봤습니다. 저기에서 더 나아가시면 안 되는데 하는 표현. 하나의 중국 원칙 이면에는 대만 문제가 깔려 있고 대만 문제는 또 중일 간의 문제이면서 미중 간에 아주 예민한 이슈죠. 전통적으로 한국 외교부의 발언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합니다. 그건 92년에 한중 수교할 때 그 원칙에 저희가 동의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칙을 공식적으로는 유지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밑에 함의가 깔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 2028년까지 타이완을 통일한다. 특히 무력으로. 그런 시나리오일 때 그러면 한국의 역할. 예를 들어서 미국이 방어에 나섰을 때 한미동맹 차원에서 한국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예민한 문제가 또 밑에 깔려 있거든요. 특히 최근에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중국-대만 유사발언 이후에 중일 간의 갈등이 심해지는데 한국이 원차이나를 한다는 건 한미일 공조에 또 뭔가 균열이 생길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빈방문을 앞두고 한국의 기존 외교 원칙을 확인하는 정도였다. 거기서 더 나아가면 또 한미동맹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적당한 선에서 표현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가림]
제가 보충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과 하나의 중국정책이라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CCTV의 인터뷰 과정 속에서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확한 워딩은 존중이고 거기에는 원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개 나라들이 중국과 수교를 할 때 중국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문구인데요. 그걸 원칙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동의한다는 건 외교적인 책임을 수반하는 내용이랑 결부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해를 한다. 혹은 존중한다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하나의 중국 원칙보다는 정책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중국이 바라는 그런 내용들은 상당히 수용은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책임과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렇게 하나의 중국을 중국이 강조할 때마다 매체라든지 언론에서 항상 강조해야 할 부분은하나의 중국 정책으로 우리는 바라봐야지 그걸 원칙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남성욱]
거기에 조금 보충을 드리면 우리 기본원칙 중의 하나가 양안관계의 현상을 타파하는 일이 무력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양안관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한 건 한국 외교 정책의 기본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이 무력으로 타이완을 공격하는 것은 양안문제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거죠. 이건 우리로서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앵커]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언급됐던 거죠?

[남성욱]
그건 언급했던 거죠. 다만 이게 또 더 나아가서 그러면 미국이 대응할 때 한미 동맹인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아주 미묘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한국 외교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건 우리의 국익과 꼭 부합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신중한 모드가 좋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정상회담에 맞물려서 10여 건의 양해각서에도 서명식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별도의 공동성명 발표는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전가림]
공동성명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외교적인 준비도 필요하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새벽같이 이웃집에 방문한 거거든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때문에 사전에 분위기 조성하는 행사들도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에 교류와 그리고 내용을 상당히 수렴하고 합의점에 이르러야 되는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MOU 정도 체결할 것이고 조금 더 구체화된다고 그러면 아마 한중 FTA 2단계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자. 그리고 더 심층적으로 논의하자라는 정도의 어떤 문구가 삽입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에서 언급됐던 핵추진잠수함 건조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남성욱]
이 문제에 관해서 중국이 이미 입장을 밝혔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시진핑 주석이 이해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중국 매체에는 유의한다라는 표현도 많았습니다. 그 얘기는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고 한국 너희 뜻을 알겠다. 왜냐하면 지난 6월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북한만 막는다고 했으면 중국이 예민하게 발끈하지 않았는데 중국 단어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이 문제에 관해서 북한 방어뿐만 아니라 중국 방어를 위해서도 또 만드는구나. 이게 논란이 불거져서 그동안 중국 매체에도 두세 차례 한국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북한 막으려고 합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또 중국이 동의합니다,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을 것이고. 저 문제는 물밑에서 아마 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선에서 다시 한 번 소통하는 정도로 하지. 저 문제는 이견이 있는 문제인데 정상회담은 이견이 있는 문제는 가능한 한 로키로 낮추는 게 좋거든요.

[앵커]
그런데 공교롭게도 트럼프 미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하면서 미중 간 갈등이 굉장히 급격히 고조되는 도중에 우리가 방중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한국 외교가 예상치 못한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이 나왔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가림]
글쎄요, 저는 꼭 그렇지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 베네수엘라 사태는 우리가 앞뒤의 맥락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월 1일에 미국의 백악관 대변인실에서 보통 일정을 얘기하게 되는데 2일날 미국 마라라고에서 미 대통령과 중국 대사가 만나는 비공개 일정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그 과정 속에서 양자 간의 문제 또 4월 방중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을 텐데 공교롭게도 4시간 뒤에 베네수엘라에서 작전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지금 중국의 특사가 파견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세 가지를 언급했거든요. 하나가 마약 그리고 하나가 석유 그리고 마지막이 서반구라는 단어를 언급했는데 이 마약과 관련돼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마약의 성질이 다른 것뿐이죠. 중국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마약의 문제라고 그러면 펜타닐이고 그리고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는 코카인이기 때문에 성질이 조금 다르지만 큰 맥락에서 보면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석유인데요. 1999년부터 차베스 정권이 등장하면서 석유를 모두 국유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쫓겨난 기업들이 대부분 미국 기업이었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의 석유 부분에 있어서 영향력을 회복하겠다, 만회하겠다는 그런 측면이 강조됐다고 봅니다. 맨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서반구에 대한 언급인데요. 이 서반구는 1823년도에 먼로주의에 의해서 유럽의 중남미에 대한 영향력이 강했을 때 방어적인 태세를 취했던 게 바로 먼로주의이고 그게 바로 미국에 의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20세기 들어서면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부칙을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 부칙을 얘기하면서 더욱더 공세적으로 나오겠다, 우리는 그걸 용납할 수 없다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결국 중남미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강화는 결국 미국 안보에 직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수용할 수 없고 용납할 수도 없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서반구를 언급했고 추가적으로 언급한 게 콜롬비아라든지 코스타리카라든지 그리고 쿠바 같은 나라들도 상당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라는 경고성 멘트를 날린 걸 보게 되면 결국은 모든 일은 중국으로 수렴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중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작전을 강하게 비판했잖아요. 중국과 베네수엘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남성욱]
오늘 새벽 외신의 헤드라인들을 살펴보니까 역시 차이나 중국 언론이 가장 강력한 단어들을 많이 사용했죠. 그 얘기는 그만큼 이해관계가 깊게 얽혔다는 거죠. 한 6조 원 우리 돈 정도가 투자가 이뤄졌고 사실은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 석유매장량의 17%가 달할 정도로 산유국 1등인데 하루에 100만 배럴밖에 생산이 안 되거든요. 이게 국유화하면서 석유산업이 결국은 망가진 거죠. 그런데 석유 생산량의 84%를 중국이 수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전 세계 일대일로라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중남미의 교두보 중 하나가 베네수엘라였죠. 그래서 투자를 하고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두로 체포작전 6시간 전에 특사가 마두로를 접견했습니다. 6시간 있다가 잡혀가는지도 모르고 특사 면접이 있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미국이 UN 헌장 2조 4항 타국을 무력으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타이완을 공격할 때 중국은 어떻게 하고 또 미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복잡한 셈법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전 교수님도 서반구라는 말을 썼는데 작년 11월에 미국이 NNS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다른 지역은 별로 크게 언급이 없는데 서반구는 반드시 지배권을 확실히 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국제 경찰로서 이제 전 세계를 커버하기는 어렵고 중남미는 이건 뒷마당이기 때문에 이건 용납하지 못한다. 그래서 일종의 중남미에서 반미, 친중연대 이런 건 절대 용납을 못 한다. 그런 차원에서 중국과 미국이 상당히 기싸움을 벌일 텐데 오늘 또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하는 걸 보니까 중국하고 우리는 대만을 두고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약간 유화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통적으로 독재자를 제거하는 작전을 여러 차례 했죠. 지난 90년에 파나마의 노리에가 지도자도 했고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해관계가 과거에는 민주주의 수호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석유 수호를 위해서 나간 것 같아요. 돈 때문에 나간. .. 왜냐하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금 미국의 물가가 정말 간단치 않거든요. 석유가 대폭 들어오면 주유소의 기름값이 인하되고 본인의 선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북한이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에 도착한 어제 극초음속미사일 화성-11마형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거든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전가림]
아주 낯선 일은 아니죠.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어 왔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G20 정상회담을 했을 때도 북한은 자기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취해 왔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한중 간에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목소리를 미사일로 대신해서 내는 걸 보게 되면 상당히 불안하고 그리고 또 긴박한 상황이라는 걸 엿볼 수 있는데. 더군다나 베네수엘라 사건이 이와 맞물려서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 북한의 입장에서는 다용도의 목적을 수행했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서해상으로의 미사일 발사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 무기 자체가 발사됐다는 건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그것이 특별한 일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잖아요. 마두로 축출을 보고서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미국과 대화에 나설 것이다. 어떤 측면으로 바라보세요?

[남성욱]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핵무기 없으면 저렇게 된다, 그런 표현이 과거에 김정일 위원장, 아버지 대에도 사담 후세인 사태 때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는 꼭 가져야 한다는 확신을 더 가졌겠죠. 그런데 상반기 중에 특히 우리 노벨평화상에 집착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4월 방중 전후에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해야 하는데 이번 사태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할 때 저는 김정은이 오히려 몸값을 더 높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평양하고 카라카스, 베네수엘라의 수도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평양 뒤에는 중러가 있고요. 카라카스 뒤에는 바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콜롬비아니 중미의 가난한 나라들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트럼프 행정부가 94년에 평양에 대한 국부적 공격을 검토했지만 한반도에 미치는 너무나 큰 피해 때문에 미국이 포기했던 전례로 볼 때 이 문제로 인해서 김정은은 물밑에서 협상 조건으로 핵군축 회담을 하면 내가 나간다. 그런데 비핵화 회담 이런 거 하면 내가 안 나간다. 이건 이미 지난 11월 경주 회담 전후에 미북 간에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싸움이 더 강해지지 않겠나. 오히려 김정은이 협상하고 싶습니다, 이건 조금 추론이 약간 다르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도움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대학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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