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 과제 정면 돌파”…GA 올해 보험판매전문사 입법 드라이브

보험업법 개정 추진…국회 접촉 강화
자본금·지배구조 등 책임 전제 추진
이달 각 GA 참여 내부통제 강화 다짐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가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을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의 접촉을 강화하는 등 보험업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험판매전문사는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 일차적인 배상책임을 지는 대신, 보험사와 직접 수수료 협상을 할 수 있는 구조가 핵심으로 수차례 논의 끝에 무산됐던 GA업계의 숙원 사업이다.

김용태 보험GA협회장.(사진=한국보험대리점협회)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보험대리점협회(보험GA협회)는 연초부터 보험판매전문사 도입을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측과 접촉에 나서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 83조에는 GA를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보험GA협회는 해당 조항에 보험판매전문사를 추가하고, 다수의 보험상품을 비교·설명·체결·사후관리까지 전담하는 법인으로 정의하는 방안을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보험판매전문사 도입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0년대 중반 GA의 급성장 국면에서 제도화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내부통제와 자본 요건 미비를 이유로 불발됐다. 2020년대에 들어서는 교섭력 강화를 우려한 보험사들의 반발과 일부 GA들의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로 재점화에 실패했다. 이에 보험GA협회는 보험판매전문사 설립 요건으로 자본금과 지배구조 등 허가 요건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책임 이행 능력을 확보하고, 특정 보험사나 대주주가 보험상품 판매를 좌우하는 사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김용태 보험GA협회장은 올해 5대 핵심 추진사업 중 하나로 ‘보험판매전문사 제도 도입 및 GA 지속성장 기반 확립’을 제시하며 제도 도입에 대한 의욕을 드러내고 있다. 김용태 협회장이 신년사에서 강조한 소비자 보호도 불완전판매 발생 시 보험판매전문사가 일차적 배상책임을 지는 구조와 맞물린다. 판매 책임의 귀속을 명확히 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보험GA협회는 이달 중 주요 GA 대표들과 내부통제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협약식 등 공식 행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보험판매전문사 도입과 맞물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내부통제 강화와 소비자 보호 기조에 GA업계가 공감, 호응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GA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제도 도입 필요성만 제기됐다면, 지금은 내부통제와 책임 구조를 어떻게 갖출지 까지 업계 내부에서 정리가 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며 “보험판매전문사 논의 역시 단순한 제도 신설이 아니라 GA 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내부통제 강화 방향에 맞춰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