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등 “의대 정원 결정 하한선…미래 의료수요 왜곡”

의료계 의사수급추계위 결과 부정에 즉각 반박
보정심 2차 회의 앞두고 종합 지원책 마련 촉구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과학’의 언어를 빌려 직역 이익을 관철하려는 공급자 측의 반복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환자단체와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등으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결과를 전면 부정하는 의사단체의 태도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30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가 최종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복지부)

추계위는 2035년과 2040년을 기준으로 의사 수급 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2035년 의사 부족분을 1535~4923명, 2040년 부족분을 5704~1만 1136명 등과 같은 범위로 제시했다. 그러나 발표 직후 의사협회 및 일부 의사단체는 “근거와 자료가 없다”, “시간에 쫓긴 졸속”이라며 결과를 전면 부정하는 여론전에 나섰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는 전공의 이탈과 의료공백으로 의료이용이 억눌렸던 2024년을 기준 시점으로 고정해 수요를 산정하거나 코로나와 의정갈등 시기를 포함한 최근 5년의 임상활동 확률을 적용해 공급을 추계한 것은 미래 의료수요를 왜곡하고 부족분을 축소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정상적 시기를 정책 결정의 하한선으로 삼는 것은 고령화와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구조적 부족을 통계 뒤로 숨기는 것이라며 AI 생산성 향상을 근거로 증원을 회피하는 주장 역시 현실과 동떨어진 논리라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정부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2024년 고정 추계의 하한선 적용을 중단하고 임상활동 확률 산정에 대한 공개 검증, 근무시간 단축에 상응하는 인력 확충, 증원된 의사의 지역·필수·공공의료 배치를 위한 종합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