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저출산 극복 위해 콘돔 가격 인상…청년·전문가는 "회의적"

콘돔에 13% 부가세 환원

청년들 "그런다고 필요한 사람이 콘돔 안사겠나"

4일 중국 베이징의 한 길거리에서 한 여성들이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끌면서 이동하고 있다. 2026.01.04 ⓒ AFP=뉴스1 ⓒ News1 김지완 기자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중국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콘돔 등 피임용품 가격을 인상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과 전문가로부터 회의적인 반응이 잇따랐다.

5일 AFP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콘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를 철회해 소비자들은 13%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30대 여성 제시카(가명)는 AFP에 "취업부터 일상생활까지 오늘날 중국 젊은이들이 직면한 엄청난 압박감은 콘돔과 전혀 무관하다"며 중국 사회에 계급 격차가 뚜렷해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가정을 꾸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터넷에서 이 소식을 접한 쉬완팅(33)은 "진정으로 이 제품이 필요한 사람들은 여전히 구매할 것"이라며 "이는 가족 계획 제품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콘돔은 단순히 피임 수단이 아니라 여성의 생식 건강과도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두'라는 이름의 한 19살 여학생은 피임약 가격 인상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먼저 결혼 및 출산 휴가 같은 복리후생을 보장하지 않으면 아이를 갖도록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2022년 이후 3년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하자 중국 정부는 인구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장려하고, 2026년까지 신생아 수를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싱가포르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의 앨프리드 우 조교수는 "피임약 세금은 세계에서 자녀 양육비가 가장 비싼 국가 중 하나인 중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진정한 비용에 비하면 사소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젊은 부부들이 직면한 구체적인 장애물로 취약한 고용 시장, 높은 주거 비용,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 문화, 여성에 대한 직장 내 차별 등을 꼽았다.

gw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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