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갑질' 정황 쿠팡파이낸셜, 검사 착수…공공기관 지정은 반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신년인사회 자리서 질의응답
쿠팡파이낸셜 "납득 안 가는 이자율 산정"
금융회사 지배구조 두고선 이사회 독립성 살핀다
BNK금융지주 검사 결과, 9일 1차 결과 확인
공공기관 재지정 두고선 "옥상옥 구조, 납득 어렵다"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쿠팡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연 이자율 최고 18.9%의 대출 상품을 판매해 논란이 된 쿠팡파이낸셜에 대해 “상도덕적으로 갑질과 비슷한 상황”이라며 검사로 전환할 계획임을 밝혔다. 금감원은 이달 중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빠른 시일 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6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원장은 5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출입기자단과 신년인사회를 한 후 질의응답에 나섰다.

그는 현재 현장점검 중인 쿠팡파이낸셜과 관련해 “납득이 안 가는 이자율 산정 기준을 적용해 결과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비춰진다”며 “그런 부분을 정밀하게 점검하고 검사로 전환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쿠팡의 자회사로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무를 맡고 있는 쿠팡페이에 대해선 “결제정보가 유출된 부분은 없다고 하는데 쿠팡과 쿠팡페이에서 오고 가는 정보를 크로스체크 하는 형태로 챙겨보고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쿠팡 같은 대형 유통플랫폼에서 상거래와 결제가 함께 이뤄지는데 규제 체계는 유통과 금융으로 나눠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금융업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이 원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관련해 이사회의 독립성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이사 선임 절차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사외이사와 CEO의 임기 동기화 등에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배구조개선TF를 통해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관치’ 논란이 일었던 국민연금의 사외이사 추천제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대표성 있는 그룹이 총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할 수 있도록 이사를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면서도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은 아니고 국민연금 쪽에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말을 아꼈다.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 선임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일자 금감원이 즉각 수시검사에 착수한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검사가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진 것은 (대통령)업무보고 분위기를 보시면 아실 것”이라며 “회장 후보로 지원하려고 했던 분들이 절차적인 문제제기를 많이 했다. 저는 ‘도대체 뭐 하고 있냐’고 지적을 받는 입장”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달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업무보고 자리에서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관행에 대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 원장도 “절차적 정당성 부분을 중심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9일쯤 1차적으로 결과를 보고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반대 입장도 재확인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달 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간 금감원은 ‘재지정 조건부 유보’ 결정을 받아왔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상대적으로 독립성도 그렇게 높지 않고 예산과 조직에 대한 자율성도 별로 없다. 한국은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라며 “재경부가 (금융위원회의) ‘옥상옥’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기본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 자율성은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가치이고 (공공기관 지정은)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공공기관 지정은 안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