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두 달 만에 한중 정상회담...북한, 미사일 '무력 시위'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두 달 만에 한중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주요 의제로 한한령과 한반도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는 등 무력 시위에 나섰는데요. 이와 함께 미국 정부의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이야기까지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중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2개월 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 건데어떤 의제 다루게 될까요?

[홍현익]

11월 1일날 경주에서 화기애애하게 한중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비교적 순탄하게 의제들이 풀려나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두 달 만에 상호 국빈 방문을 한 게 이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중국으로서도 정초에 외빈을 거의 맞지 않는데 사실은 중국에서 조금 더 늦게 오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연말까지 가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요청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해가 좋지 않겠냐 해서 그래서 미뤘는데, 새해 들어가자마자 우리를 맞아들이는 걸 보면 중국도 우리와의 관계 개선을 바라는 게 아닌가,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의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제일 중시하는 건 한반도에 남북 간의 관계가 경색되어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어볼까, 그것을 중국의 도움을 받아볼까 하는 게 우리로서는 제일 큰 주제인데 그것 외에도 한중 간의 경제가 지금 우리가 굉장히 수백억 달러씩 흑자를 보다가 최근에 와서는 3년 연속 적자에. . . 적자라는 게 중국에는 홍콩이 있기 때문에 홍콩과 중국하고 합치면 우리가 흑자인데 홍콩을 빼고 중국 본토만 따지면 우리가 적자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중국이 경제가 굉장히 발전하고 기술도 발전하고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중간재를 사들이지 않고 자기네가 직접 생산하고 그리고 우리는 중국에서 원자재라든지 이런 건 필수적으로 꼭 들여와야 하니까 무역수지가 점점 악화돼서 최근에는 우리가 적자를 보게 됐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한중 간의 경제 협력도 매우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연예인이라든지 예술가들 이런 사람들, 중국에 공연하고 그러는 거, 한한령. 한한령에는 단지 그것뿐 아니라 화장품, 관광 이런 게 다 여러 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한령을 중국은 자기들은 시행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걸 느끼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만약 태도만 바꾸면 쉽게 풀릴 수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그걸 잘 설득하시지 않을까 보고요. 지난번 경주에서도 만찬을 할 때 박진영 가수인가요. JYP, 박진영이죠. 박진영 대표의 중국 공연을 하게 해 달라고 했더니 시진핑 주석이 왕이 부장을 불러서 공연 좀 하게 해 주라고까지 얘기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들려오는 얘기가 너무 촉박해서 중국에서 상징적으로 공연을 하게 해 주려고 했는데 공연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런데 오늘 계기가 돼서 정상회담에서 얘기가 잘 되면 조만간에 공연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그다음에 게임 산업 이런 것도 굉장히 중국에 우리가 엄청 진출할 수 있는데 이걸 다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중일 갈등도 있고 미중 갈등도 있고 대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그렇게 긴장되지 않게 아마 관계를 격상시키는 정상회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말씀 나누는 와중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 2일차를 맞았는데요. 오전 일정으로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현장 화면이 들어왔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중국 방문 이틀차에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재계 총수들은 물론, 중국 주요 경제 기관과 기업 인사들이 총출동한 행사인데요. 에너지와 인프라, 자동차, 문화까지 다양한 분야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와대는 양국 비교 우위 산업 간 상호 보완성을 고려해, 새로운 경제 협력 영역을 만들어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어, 오후에는 시진핑 국가 주석의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고 시 주석과 정상회담, 그리고 MOU 서명식 일정도 진행할 예정인데요. 관련 소식이 추가로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비핵화 문제도 진전이 있을까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홍현익]
이게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작년 9월에 김정은이 베이징을 방문해서 열병식에 참석한 뒤로 중국에서는 통 비핵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처럼, 러시아는 거의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태도고요. 중국은 가타부타 아예 말을 안 하는 그냥 화제를 삼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그건 어떻게 보면 묵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핵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 그러니까 이걸 의제로는 삼으려고 하겠지만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작년 9월달에 굉장히 관계를 개선하고 정상회담을 했는데 비핵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 얘기는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비핵화 얘기는 그렇게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회담 이후에 중국의 태도 변화를 가져오면 좋겠지만 일단은 우리의 입장을 확실히 전달하고 중국이 할 수 있는 바를 최대한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지, 중국이 적극적으로 응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북한이 이재명 대통령 방중 전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거든요.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홍현익]
이재명 대통령 중국 가시는 게 작년 말에 벌써 결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알았을 겁니다, 날짜를. 그러니까 그날에 맞춰서 쏜 것 같고요. 그런데 단지 그 이유로만 쏜 것은 아니고요. 1~2월 내에 북한의 5년 내 가장 큰 행사인 당 전당대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5년 만에 제일 큰 행사예요. 그래서 작년 말에 있었던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도 아주 약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신년 경축사나 신년사 같은 것도 하지도 않고 이 당대회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지난 당 8차 대회에서 결정한 게 뭐냐 하면 국방력을 강화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강화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강화한 걸 과시하는 건데, 그 날짜를 한중 정상회담하는 날짜에 맞춘 거죠. 그다음에 우연히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를 체포해 갔는데 그 날짜가 또 겹치거든요. 마두로 체포한 뒤 10시간 지난 뒤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일부러 맞췄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것도 김정은으로서는 굉장히 의식하는 상황이다.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미사일을 두 달 만에 쏜 거거든요. 그런데 볼멘 입장을 표명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크게 신경 쓸 건 없고 우리로서는 일단 한중 정상회담에서 성공적으로 남북관계 대화에 물꼬를 트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4월달에 베이징을 가는데 그때 작년 11월달에 김정은하고 만날 뻔했잖아요, 트럼프가. 그런데 그때 트럼프가 돌아가면서 나는 돌아오겠다. 다음에는 김정은을 꼭 만나겠다는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한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나는 데도 시진핑의 호의적인 입장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북관계 개선을 당장에는 못하더라도 일단 북미 정상회담을 실현하는 데 중국이 적어도 방해하지 않고 도와준다든지 하면 그게 우리한테는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우리로서는 북핵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텐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면서 이게 김정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핵에 대한 집착을 더 강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많잖아요.

[홍현익]
그렇죠. 당연히 그런 효과가 크죠. 그런데 미국은 세계 전략을 하면서 북핵 문제를 첫 번째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북핵 문제에 부정적인 문제가 있으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 텐데,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만나고 싶어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마두로 체포해 가고 그러면 김정은이 과연 만날까요? 그런데 미국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1989년에도 아버지 부시도 파나마에 가서 노리에가라고 하는 파나마 지도자를 체포해서 미국 감옥에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김정은이 떠올리는 건 또 사담 후세인도 무참하게 처형당했고요. 카다피도 핵을 포기했는데 나토와의 분쟁, 내전 중에 나토가 개입하는 상황에서 거기서 사망했거든요. 김정은은 이거 핵을 포기하면 나도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북핵 문제는 굉장히 부정적인 하나의 사건이 벌어진 거고요. 그러나 거꾸로 보면 김정은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트럼프가 나한테는 그렇게 악감정이 없는 것 같은데, 한번 만나서 다독거려주면 나한테는 해코지 안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그렇지만 일단 부정적인 효과는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김 위원장이 전술 유도 무기 공장을 시찰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보면 지난해 말부터 군사행보를 다양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의도가 있을까요?

[홍현익]
제일 우리가 보기에도 놀라웠던 게 핵잠수함이라고 어마어마한 엄청나게 큰 7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을 보여줬는데 내부 시설이 어떨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일단 김정은한테 중요한 건 당대회를 해야 하니까 당대회를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약속했던 국방력 강화 성공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군사 행보를 가져가고 있는데 또 이번에 딸 주애를 같이 태양궁전도 방문했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가 묻혀 있는 곳이죠. 그런데 그 행사를 하면서 김주애를 중앙에 놓고 리설주하고 김정은이 양쪽에 서서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다 당대회를 의식한 행동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김주애를 꼭 이번에 당 제1서기로 임명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지만 그래도 김정은의 지금 머릿속에 들어 있는 건 오로지 당대회 성공하는 거. 당대회를 하면 향후 5개년 계획을 펼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군시설만 방문한 게 아니라 12월달에 보면 여러 군데 병원도 새로 지어서 방문하고 공장도 새로 지어서 방문하고 그런 것도 잔뜩 행보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군사적으로 강국을 만들었고 경제적으로도 공장도 많이 지었고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행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을 비롯해서 한반도 주변 정세가 복잡한 와중에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공교롭게 지금 마두로 대통령 체포가 이뤄졌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체포 시기도 눈여겨봐야 할까요?

[홍현익]
글쎄요, 말씀드렸다시피 한반도 문제나 중국과의 관계를 꼭 고려했다고 보기는 그런데, 어쨌든 마두로를 체포해 가기 직전에 중국 대표단이 마두로를 만났나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마두로를 체포해 간 공식적인 이유는 마약을 밀매하고 그다음에 테러 단체 지원한다 이런 건데요. 이게 근거가 좀 약해요. 왜냐하면 마약이라고 하는 건 콜롬비아에서 재료를 갖다가 멕시코에서 만들어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들여가는 게 90%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베네수엘라에서 마약이 가는 건 있기는 있겠지만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약 때문에 체포했다고 하거든요. 1989년에 파나마의 노리에가를 아버지 부시가 체포해 갈 때도 그때도 마약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마약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핑계일 수 있고요. 더 큰 것은 2000년대 초에 마두로의 전임자가 있습니다. 우고 차베스라고. 차베스 대통령이 미국이 엄청나게 베네수엘라의 석유류에 투자했거든요.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이걸 다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번에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뺏긴 걸 다시 찾아야겠다. 그러면서도 우리 마치 시혜적으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다시 석유 시설을 가동해서 석유를 수출도 하고 그 일부는 또 베네수엘라 사람들 잘 살게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석유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노골적으로 트럼프도 얘기할 정도로 깔려 있고요. 또 하나는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량이 세계에서 최고예요.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더 많은가 봐요. 그런데 생산량은 지금 세계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행히도 지금 이렇게 무력 행동을 했기 때문에 석유가이 오를 수 있는데 지금 베네수엘라가 생산하는 석유는 세계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석유가가 크게 진동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이 석유를 많이 생산하면 석유 공급이 많아지면 석유가가 싸질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베네수엘라 석유의 80%를 중국에 수출을 했어요. 그런데 중국은 석유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장악하면 중국에 대한 석유 수출을 차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한방 먹인 거죠. 중국으로서는 지금 왕이 부장도 계속 항의 성명 발표하고 굉장히 비난의 수위가 높거든요. 그 이유는 엄청나게 많은 액수를 베네수엘라에 투자도 했고 또 석유를 가져왔는데 이제 못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하나의 큰 이유는 뭐냐 하면 트럼프는 중남미는 돈로주의라고 하죠, 먼로주의에 이어서 중남미를 자기 세력권으로 두려고 해요. 그래서 반미 국가니까 정권을 교체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이 숨어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가 혹시라도 한중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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