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계엄 구체적 언급 12월 1일로 기억”
“야당 패악질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말해”
내란 우두머리 사건 9일 변론 종결 전망
“야당 패악질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말해”
내란 우두머리 사건 9일 변론 종결 전망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거대 야당을 비판하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참을 만큼 참았다”고 말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5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열렸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지난해 11월 말부터 비상계엄과 관련한 지시를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11월 24일 주말쯤으로 기억한다. 대통령께서 찾으셔서 관저로 갔는데, 평소에도 시국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하셨지만 그날은 걱정의 강도가 더 높았다”며 “거대 야당의 패악질이 선을 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하신 기억이 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시점을 지난해 12월 1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때는 전보다 분위기가 더 무거웠고, 약 30분 정도 말씀을 하셨다”며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표현을 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나라가 망하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느냐고 물으셨고, 거대 야당의 패악질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야겠다는 말씀도 하셨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이후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계엄 선포문 등 세 가지 초안을 준비해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선포시 병력 투입 규모를 물으셨고, 적게는 2만~3만 명, 많게는 5만~6만 명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씀드렸다”며 “잠시 침묵하신 뒤 ‘그렇게 많은 병력을 투입했던 과거의 계엄과는 다르게 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오는 9일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30일 김 전 장관 등 군 관계자 사건과 조 전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사건을 병합해 심리 중이다. 재판부는 6일까지 증거조사를 마무리한 뒤, 7일과 9일 이틀에 걸쳐 결심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9일 변론이 종결될 경우, 지난해 2월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약 11개월 만에 1심 변론이 마무리된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