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할 만하면 바뀌는 ‘일회용컵 보증금제’···“허탈한 제주 민심 어쩌나”

도입 초기 업체 반발,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도
회수기 확대, 인센티브 지원 반환율 60%대 회복
제주환경련 “보증금제 지속 추진해야”

보증금제 라벨이 붙은 일회용컵. 박미라 기자

정부가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컵따로 계산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적극 시행해온 제주도 내에서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와 세종은 2022년 12월2일부터 소비자가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에 구매할 경우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반환할 때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는 제도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해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제주와 세종에서만 전격 시행된 탓에 제주도는 형평성 논란, 홍보의 어려움, 저가 프랜차이즈의 반발 등을 겪어야만 했다. 도는 지속적인 업체 홍보 및 설득을 통해 시행 1년만인 2023년 11월 컵 반환율을 78.4%까지 끌어올렸다.

하지만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일회용품 규제 완화 등으로 지난해 6월 48.4%까지 하락했다. 도는 자체적으로 일회용컵 회수기 설치 확대, 참여 업체와 소비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컵 반환율을 60%대까지 올렸다.

하지만 정부가 ‘컵따로 계산제’로 개편하기로 하면서 제주 내에서는 허탈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수 년간 행·재정적 비용을 투입하며 노력해온 일회용컵 보증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회용컵 회수를 위한 공공반납기. 박미라 기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제주의 보증금제는 동력을 잃고 자원 순환 목적을 위한 초기 투자 비용과 노력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며 “정부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정책을 후퇴시킬 것이 아니라 강력한 환경정책인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를 위한 지원책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은 현재 추진 중인 보증금제를 계속 추진하면서 정부의 구체적 방침이 나오는대로 공론화 작업 등을 벌여 향후 계획을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달 31일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다”면서 “정부 정책이 어떻게 갈지 아직 예단은 어렵지만 제주는 나름의 정책으로 승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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