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윤석열 내란재판 결심...특검 구형량 주목

법원, 내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
김용현·조지호 등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재판
김용현 반대 신문 이후 서증 조사·법리 다툼 진행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이 이번 주 마무리 단계에 들어갑니다.

결심 공판에선 특검의 구형량이 얼마나 나올지 주목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우선 내일(5일) 재판이 예정돼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내일(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진행합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혐의에 얽혀 있는 군·경 수뇌부 7명도 재판이 병합됐기 때문에 함께 공판이 열립니다.

내일 재판에선 김 전 장관을 상대로 변호인단의 반대 신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후 재판부는 서증 조사와 내란죄 구성요건에 대한 특검과 변호인단 양측의 법리 공방에 들어가는데요.

오는 6일과 7일에도 기일을 지정해놨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9일 금요일에는 변론을 끝내고 특검의 최종 의견과 구형 절차가 있는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내란 특검의 구형량이 얼마나 나올지가 최대 관심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윤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입니다.

내란 특검의 설치 목적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었던 만큼, 얼마나 무거운 처벌을 요청할지 주목됩니다.

결심 공판에선 변호인단의 최후변론과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 8명의 최후 진술도 진행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주장해온 것처럼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때와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도 1시간 안팎으로 직접 목소리를 낸 바 있습니다.

내란 재판의 1심 선고는 법관 정기 인사 등을 고려해 다음 달 중순 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